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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법제도 인프라 중심에서 가치·정보·산업 위주로 전환되어야 2019-11-11| 작성자 : 지식서비스팀| 조회 : 871

스마트시티 법·제도가 기존 '유비쿼터스(U)-시티법' 정의를 따르면서 데이터 활용, 산업 진흥보다 인프라 위주 접근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주최한 '스마트시티 쟁점사항과 법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는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589로의 전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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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신문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