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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단 자율차ㆍ드론산업… ‘게걸음 입법’ 성장 발목 2017-10-1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91

인공지능과 관련 기계 산업은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지만, 입법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략...현재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규정은 지난해 2월 만든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 규정만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적절한 대책이 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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