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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사이드미러 없는 車 쏟아지는데...국내선 규제개혁 논의 원점으로 2014-10-0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44

‘창조경제’를 앞세운 정부가 규제개혁 일환으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카메라형 사이드미러 허용’ 정책이 불과 한 달여 만에 좌초했다. 해외에선 상용화가 코앞인데도 국내에선 국제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변화 속도가 빠른 자동차-IT 융합 시대에 맞는 창조적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