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돋움체;font-family:돋움체;mso-hansi-font-family:돋움체;">‘정부 3.0’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데이터법의 시행에 들어갔다. 법 시행 초기만 해도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와 언론의 지적이 계속되면서 변화의 모습이 감지된다.</span></p><p class="바탕글">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돋움체;mso-ascii-font-family:돋움체;mso-hansi-font-family:돋움체;">분쟁조정위원회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했을 때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소송 절차 대신 간단한 분쟁조정 절차만 밟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span></p><p class="바탕글">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돋움체;mso-ascii-font-family:돋움체;mso-hansi-font-family:돋움체;">안전행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는 ‘원스톱서비스 현장대응반(PSC?Problem Solving Coordinator)’도 가동 중이다. PSC는 공공데이터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상담부터 현장간담회까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구다.</span></p><p class="바탕글">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돋움체;mso-ascii-font-family:돋움체;mso-hansi-font-family:돋움체;">안행부와 정보화진흥원은 지난 5월 세 차례의 민?관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토론회 이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시장 공정경쟁 지원을 정부가 맡고,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민간에서 담당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정부와 민간 역할에 대한 최종 가이드라인은 오는 8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span></p><p class="바탕글">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돋움체;mso-ascii-font-family:돋움체;mso-hansi-font-family:돋움체;">원문보기</span></p><p class="바탕글"><a href="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34820"><u><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돋움체;font-family:돋움체;mso-hansi-font-family:돋움체;color:#0000ff;">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34820</span></u></a></p><p class="바탕글">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p>
‘정부 3.0’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데이터법의 시행에 들어갔다. 법 시행 초기만 해도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와 언론의 지적이 계속되면서 변화의 모습이 감지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했을 때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소송 절차 대신 간단한 분쟁조정 절차만 밟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안전행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는 ‘원스톱서비스 현장대응반(PSC?Problem Solving Coordinator)’도 가동 중이다. PSC는 공공데이터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상담부터 현장간담회까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구다.
안행부와 정보화진흥원은 지난 5월 세 차례의 민?관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토론회 이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시장 공정경쟁 지원을 정부가 맡고,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민간에서 담당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정부와 민간 역할에 대한 최종 가이드라인은 오는 8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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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3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