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1차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
2026-11-12|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50
□ 국무조정실은 11월 10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을 실시하였다.
ㅇ 국민주권정부는 규제개혁 패러다임을 공급자 위주의 단편적 개선에서 수요자 입장의 성과지향적 개선으로 전환함으로써 진짜성장, 모두의 성장이라는 국정가치를 구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 이러한 원칙 아래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하여 글로벌 수준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성장에 날개를 달고,
- 생명·안전 및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보완하여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의 토대를 구축하여 지역에 미래를 여는 규제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ㅇ 이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2.19 시행)을 통해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한편, 민간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하고, 민간위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간 중심의 규제합리화 추진 기반을 강화하였다.
ㅇ 국무조정실은 이번 브리핑을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주요 규제합리화 실적과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정례 브리핑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1차 브리핑에서는 '성장', '지역', '민생'이라는 세 가지 핵심 테마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규제합리화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발표하였다.
□ 김용수 국무2차장은 “정부는 규제합리화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의 일상적 불편을 해소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앞으로도 규제합리화 추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국민주권정부는 규제개혁 패러다임을 공급자 위주의 단편적 개선에서 수요자 입장의 성과지향적 개선으로 전환함으로써 진짜성장, 모두의 성장이라는 국정가치를 구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 이러한 원칙 아래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하여 글로벌 수준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성장에 날개를 달고,
- 생명·안전 및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보완하여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의 토대를 구축하여 지역에 미래를 여는 규제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ㅇ 이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2.19 시행)을 통해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한편, 민간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하고, 민간위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간 중심의 규제합리화 추진 기반을 강화하였다.
ㅇ 국무조정실은 이번 브리핑을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주요 규제합리화 실적과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정례 브리핑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1차 브리핑에서는 '성장', '지역', '민생'이라는 세 가지 핵심 테마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규제합리화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발표하였다.
□ 김용수 국무2차장은 “정부는 규제합리화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의 일상적 불편을 해소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앞으로도 규제합리화 추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출처 :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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