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ITS Korea의 국내뉴스 상세입니다.

[회원사/동향]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 자보체계’ 관련법령 개편도 필요 2026-10-12|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40

...중략...

국토교통부가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체계’ 정비에 나섰다. 운전자 개입이 크게 줄어드는 레벨4에서는 기존 보험 체계만으로 사고책임과 보상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이에 맞는 책임·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손해보험업계는 사고 때 차량 소유자와 제작사, 시스템 개발자, 서비스 운영자 등의 책임을 구분하는 기준과 피해자 보상 이후 실제 책임주체에 대한 구상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상용화 일정에 맞추려면 연구용역과 함께 관련 법령 및 보험제도 정비도 속도감 있게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중략...

출처 : www.insweek.co.kr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