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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참고자료] 국토부 ‘27년 정부안 역대 최대 69조원 편성 2026-09-02|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163

국토부 ‘27년 정부안 역대 최대 69조원 편성

- 국민주권정부의 온전한 첫 국토교통부 예산은 ➊민생활력, ➋미래성장,
➌균형성장, ➍국민안전에 집중 투자, 대체불가 대한민국 견인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 대도약 실현을 위해 ‘27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91조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는 금년 본예산 62.8조원 대비 6.2조원 증액*(+9.9%)된 규모이다.

 

* 주택공급 +8.8조원, 미래 모빌리티 +0.9조원 등 반영

 

< ‘27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

 

구 분

’26년 본예산(A)

’27년 정부안(B)

‘26년 대비(B-A)

총지출

62.8조원

69.0조원

+6.2

9.9%

회계

예 산

24.6조원

24.0조원

△0.6

△2.5%

기 금

38.2조원

45.0조원

+6.8

+17.8%

분야

SOC

21.1조원

21.1조원

-

-

사회복지

41.7조원

47.9조원

+6.2

+14.9%

 

□ ‘27년 예산은 국민주권정부에서 온전하게 편성된 첫 예산으로,
정부의 중점 투자과제, 국민 체감사업 등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이다.

 

ㅇ 특히,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예산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행적 예산, 집행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전액 재투자 하였다.

 

* 제도개선(철도차량 구매시 선금 비율 축소 등), 유사 사업 통합(매입임대 등),
사업지연(제주 2공항 등) 에 따른 집행여건 감안 등 9.6조원 규모

 

□ ‘27년은 ➊민생활력, ➋미래성장, ➌균형성장, ➍국민안전 등 시급성이
큰 중점분야에 재원을 분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주거와 교통에 대한 민생지원을 강화하여 모두의 성장을 이끈다.

 

ㅇ ‘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호+α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청년 주거지원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주택공급) 주거안정을 위해 ‘26년 19.4만호 대비 12% 이상 증가한
공적주택 21.8만호(공공임대 17.2만호, 공공분양 3.4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1.2만호)를 공급한다.(’26본예산21.2→‘27정부안30.0조원) 이중, 역세권·중형 평수 등이 반영된 보편형 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한다.(신규6.2조원)

 

- (공급속도제고) PF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의 사업장 조기착공시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 사업｣(신규1,696억원), 개발사업 착수 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1,000억원) 등을 추진한다.

 

- (청년 주거지원) 보편형 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 지원하고, 청년월세 지원 확대(1,300→2,319억원) 등 청년 주거사다리를 강화한다.

 

ㅇ 국민 모두가 보다 편리하고 부담없이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모두의카드 혜택 등을 강화하였다.

 

- (모두의카드) 대중교통비 지출액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모두의카드｣는 청소년 유형 신설, 시차출퇴근 인센티브 지속 등 혜택을 확대해, ‘27년 약 955만명의 가입자를 반영, 안정적 환급지원을 이어간다.(5,580→8,652억원)

 

- (광역버스 공공성강화) 출퇴근 광역버스 증차, 2층 전기버스 보급 등
안정적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노선을 확대(267→281개)하는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사업을 확대한다.(2,104→2,453억원)

 

ㅇ 사회적 지원이 간절한 국민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추진한다.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과다한 대기시간 등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비를 확대하였다.(541억원 → 979억원)

 

- (전세사기 피해 최소지원금)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미달시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840억원)

➋ 신성장 동력확충에 정부 재정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ㅇ 자율차,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은 정부 시그니처 사업으로 상용화, 인프라 구축, 실증 등 전분야에 예산을 확대하였다.

 

- (자율자동차) 광주를 포함 5~6개 실증도시에 차량을 3,000대(200→
3000대) 투입하고, 무인형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전국 50곳에
지원함과 동시에 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731→8,801억원)

 

- (UAM) ‘28년 도심항공교통(K-UAM) 공공 서비스 중심의 상용화 추진을 위해, 그간 마련해 온 실증·제도 기반을 토대로 기체 확보와 버티포트 등 UAM 상용 인프라 구축을 본격 지원한다.(82→419억원)

 

- (드론) 국가 AI 드론 훈련센터(데이터 허브 및 실내시험장) 구축과 차세대
드론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 반영하고 드론교통체계 구축·운영 예산 등을 확대하였다.(482→668억원)

 

ㅇ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 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민간 수요가 높은 건설 피지컬 AI, 국토 위성 3·4호 개발도 착수한다.

 

- (R&D) AI·AX, 미래 모빌리티, 탄소중립, 지역균형, 기업지원 등에 집중하고, 국정과제 대형 신규사업(UAM. AI시티 등)을 발굴하는 등 신규사업 예산28개, 1,202억원을 확대하였다.(5,336→5,560억원)

 

- (피지컬 AI) 스마트 건설 기술 등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피지컬 AI 실증랩(Lab), 실·검증을 위한 비용 및 인증을 신규 지원한다.(신규585억원)

 

- (국토위성 3·4호) 기존 1·2호 보다 관측범위가 확대되고, 임무 수명 등이 증가된 후속 위성(3호 30년 하반기, 4호 31년 상반기 발사 목표) 제작을 위한 신규 예산이 반영되었다.(신규167억원)

 

ㅇ 고부가가치 산업인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한다.

 

- (해외 新전략펀드) 도급·시공 중심의 해외건설을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수익률 2배 이상 추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재정 1조원을 투입해 총 3조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전략펀드를 조성,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참여를 지원한다.(신규1,000억원)

- (인력양성) 국토교통 창업 및 기업지원(센터 운영, 사업화 지원 등 7억원), 등 창업지원과 함께 해외건설(40억원)·공간정보(22억원)·건축설계(10억원)·제로에너지건축(3억원) 등 국토교통 다양한 분야에 걸친 청년 일자리 교육 등을 추진한다.

 

➌ 균형발전에 투자하여 성장의 과실이 지방에도 분배될 수 있도록 한다.

 

ㅇ 지방 거점성장을 위해 지역 성장 인프라를 신규 구축한다.

 

- (원도심복합재생) 지방 거점도시에 집중 활성화지역(원도심)을 지정하여 공실 임대·매입을 통한 공간 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청년·문화 예술인·창업가 등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한다.(신규294억원)

 

- (관광형대중교통 도시)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은 지역을 대중교통
시범도시로 지정해, 개방형 교통결제 등 관광 중심 교통서비스를 확산·지원하는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를 3곳 신규 추진한다.(신규31억원)

 

-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지역 대학과 연계한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인재 양성 및 지역주도 스마트건설 생태계를 구축한다.(61→70억원)

 

ㅇ 도로, 철도, 공항 등 SOC 건설의 정상 추진을 위한 예산을 적기 반영했다.

 

< 주요 SOC 사업 예산 >

 

도로건설

 

착공 : 2건

준공 : 24건

‣ 세종-안성 고속도로건설 198억원 반영

‣ 여수화태-백야 국도건설 1,110억원 반영

‣ 양주장흥-광적 국지도건설 147억원 반영

철도건설

 

착공 : 2건

준공 : 1건

‣ GTX (A노선 140억원, B노선 3,662억원, C노선 716억원)

‣ 강릉-제진 철도건설 공사비 4,450억 반영

‣ 월곶-판교 복선전철 공사비 2,150억 반영

‣ 남부내륙철도 공사비 2,006억 반영

‣호남고속철도건설(광주송정-목포) 공사비 1,413억원 반영

공항건설

 

착공 : 1건

‣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 4,311억원 반영

‣ 새만금 신공항 공사비 1,200억원 반영

‣ 울릉도 소형공항 공사비 1,137억원 반영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항 보상비, 설계비 등 202억원 반영

➍ 국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모두가 안심하는 대한민국을 조성한다.

 

ㅇ 생활 터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 (지하안전관리) 노후 관로 등 고위험구간에 대한 지반탐사를 확대(4,360→5,000km)하고, 긴급 복구* 등을 통해 땅꺼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다.(44→50억원)

 

* 개착공사가 포함되는 공동복구는 지방정부에서 복구계획・예산확보 후 별도 실시

 

- (화재관리)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5천동에 대한 화재안전 개선 지원
(신규 50억원)과 함께 공장·창고에 대한 범정부 합동 화재 안전실태 조사(신규314억원) 등을 신규 추진한다.

 

ㅇ 차량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한다.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지원)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행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페달오조작방지 보조장치 지원을 확대(3,260→
4,625대)한다.(10→19억원)

 

- (친환경차량 안전관리) 수소차 안전확보를 위해 내압용기 검사소를
적기에 구축하고(34→47억원), 전기차에서 배출되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을 신규 추진(신규158억원)한다.

 

ㅇ 도로, 항공, 철도 등 SOC 유지관리(5.1→5.3조원)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 행위 신고포상금도 확대(0.1→41억원) 하였다.

 

□ 국토교통부 김헌정 기획조정실장은 “27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였다” 면서,

 

ㅇ “국민주권정부의 온전한 첫 번째 국토교통부 예산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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