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750px">
<tbody>
<tr>
<td>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24px"><strong>2차원 지도에서 3차원·AI 공간분석 시대로, 공간정보산업 신성장 동력 창출</strong></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국토부,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2026~2030)」 수립</p>
<p style="text-align: center;">- 2차원 1/5,000 지도 중심에서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GeoAI 기반 전환</p>
<p style="text-align: center;">- 도시·물류·모빌리티·재난안전 등 국토 전반의 AI 공간분석 지원</p>
</td>
</tr>
</tbody>
</table>
<p> </p>
<p style="margin-left:22.3pt">☐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라「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26~’30)」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장관)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p>
<p style="margin-left:24.4pt"> </p>
<p style="margin-left:28.0pt">ㅇ 정부가 2026년을 “AI 3대 강국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공공서비스 및 산업 전반에 AI를 이식하기 위한 역량을 총 결집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디지털트윈·자율주행·로봇배송·스마트물류·AI 시티 등 신산업의 핵심 데이터 인프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p>
<p style="margin-left:28.3pt"> </p>
<p style="margin-left:29.8pt">ㅇ AI가 읽고 분석할 수 있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국토·도시·교통 등 다양한 분야와 쉽고 빠르게 융·복합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강소기업 육성, 해외진출 지원 및 인재 양성을 추진해 공간정보 산업을 확장하여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p>
<p style="margin-left:28.9pt"> </p>
<p style="margin-left:20.8pt">□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 style="margin-left:26.2pt">➊ 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공간정보를 다각도로 구축한다.</p>
<p style="margin-left:24.4pt"> </p>
<p style="margin-left:29.2pt">ㅇ 우선, 국토부는 AI 고속도로 구축의 기반이 될 3차원 고정밀 핵심 6종 공간정보를 구축한다.</p>
<p style="margin-left:30.8pt"> </p>
<p style="margin-left:28.3pt">- 2차원인 1/5,000 중심의 지도에서 나아가 전국토를 고정밀 3차원 입체지도(新대동여지도)로 구축하여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고, 1/1,000 지도 구축도 확대할 계획이다.</p>
<p style="margin-left:28.9pt"> </p>
<p style="margin-left:30.3pt">- 미래 교통·물류 지원을 위한 모빌리티 지도도 구축한다. 전국 법정도로를 차선·교통안전표지·횡단보도 등까지 cm 수준으로 표현하는 정밀도로지도로 구축하고, 실외이동 로봇의 이동 등을 위한 보행지도와 고밀화·대형화된 실내에서 이용객의 이동을 지원하는 실내 공간정보도 구축한다.</p>
<p style="margin-left:28.9pt"> </p>
<p style="margin-left:29.8pt">- 지하공간의 입체적 관리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지하공간통합지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현재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으나, 앞으로 지반 관련 정보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p>
<p style="margin-left:29.2pt"> </p>
<p style="margin-left:29.7pt">ㅇ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를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고, AI가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공간을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Geo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p>
<p style="margin-left:28.7pt">ㅇ 국토위성 1·2호기 운영과 함께 3·4호기를 추가 도입하고, 레이더 위성인 SAR* 위성도 도입하여 다양한 위성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p>
<p style="margin-left:29.3pt"> </p>
<p style="margin-left:36.5pt">* Synthetic Aperture Radar : 구름· 빛 등 기상조건과 무관하게 상시 관측 가능, 미세한 변위 등을 실시간으로 관측 가능</p>
<p style="margin-left:28.1pt"> </p>
<p style="margin-left:30.1pt">- 위성을 통해 수집되는 대량의 영상을 AI로 분석·제공하는 등 위성영상 기반의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도 추진한다.</p>
<p style="margin-left:35.1pt"> </p>
<p style="margin-left:24.8pt">➋ 고정밀 공간정보가 활발하게 유통·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p>
<p style="margin-left:24.4pt"> </p>
<p style="margin-left:28.6pt">ㅇ 이를 위해 공간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p>
<p style="margin-left:28.1pt"> </p>
<p style="margin-left:29.8pt">- 우선 공개제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민간기업이 자체 생산한 공간정보를 보안 처리하여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p>
<p style="margin-left:28.1pt"> </p>
<p style="margin-left:32.5pt">- ‘공간정보 안심구역*’을 확대 설치하고 기업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가공·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p>
<p style="margin-left:29.3pt"> </p>
<p style="margin-left:36.5pt">* 보안시설을 갖춘 공간과 공간정보 분석도구(HW/SW) 제공(서울·대전 2개소 운영 중)</p>
<p style="margin-left:24.4pt"> </p>
<p style="margin-left:29.1pt">ㅇ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을 통해 확대 수집하고, 오픈플랫폼인 브이월드(vworld.kr)를 통해 제공하여 국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p>
<p style="margin-left:24.4pt"> </p>
<p style="margin-left:28.0pt">ㅇ 재난 예측·대응 등 다양한 디지털트윈국토 모델을 확산하고, ‘토지개발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와 ‘공장 인허가 서비스’ 등 GeoAI를 활용하여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도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p>
<p style="margin-left:24.4pt"> </p>
<p style="margin-left:28.0pt">ㅇ 데이터 표준 및 품질관리 체계도 정비하여 다양한 공간정보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공간정보가 AI 등 신기술 분야와 융·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p>
<p style="margin-left:28.1pt"> </p>
<p style="margin-left:30.1pt">- 이를 위해 AI-Ready(기계가 읽을 수 있는 포맷) 표준 도입, 공간정보 표준활용 활성화, 표준화 국제기구 활동 강화, 공간정보 품질관리 자동화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p>
<p style="margin-left:24.4pt"> </p>
<p style="margin-left:29.2pt">ㅇ 토지의 입체적 개발 등 변화되는 토지이용 추세에 맞추어 지적정보를 고도화하고, 민간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p>
<p style="margin-left:28.1pt"> </p>
<p style="margin-left:31.9pt">- 이를 위해 3차원 입체지적 제도를 도입하고 연속지적도를 정비하여 프롭테크 및 핀테크 등 신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p>
<p style="margin-left:28.1pt"> </p>
<p style="margin-left:30.6pt">- 지적확정측량 적용 대상 사업이 되는 개발사업도 지속 발굴하고 민간의 시장 참여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p>
<p style="margin-left:29.0pt"> </p>
<p style="margin-left:24.8pt">➌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p>
<p style="margin-left:24.4pt"> </p>
<p style="margin-left:30.3pt">ㅇ 우선, 창업지원센터*를 지방에도 신규 설치하여 사무공간 제공, 창업 컨설팅, 시제품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p>
<p style="margin-left:29.3pt"> </p>
<p style="margin-left:36.5pt">* 수도권(판교)에만 설치·운영 중이며 공간정보 분야 창업기업 10개사 지원 중</p>
<p style="margin-left:24.4pt"> </p>
<p style="margin-left:28.1pt">ㅇ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에 보다 많은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해외진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p>
<p style="margin-left:28.1pt"> </p>
<p style="margin-left:30.0pt">- 이를 위해, 공간정보 펀드 지원, 혁신 도전형 R&D 프로그램, 오픈 이노베이션, K-Geo Festa(국내최대 공간정보 박람회) 등을 통해 우수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공공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해 나간다.</p>
<p style="margin-left:28.1pt"> </p>
<p style="margin-left:30.2pt">- 해외에도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술력과 정부의 정책을 연계한 패키지 수출 모델을 발굴·지원하고, 해외 공관 및 수출관련 유관기관 등과 대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p>
<p style="margin-left:24.4pt"> </p>
<p style="margin-left:29.2pt">ㅇ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도 확대한다.</p>
<p style="margin-left:28.1pt"> </p>
<p style="margin-left:30.1pt">- 이를 위해 공간정보 특성화교(현재 고교·전문대·대학원 19개교 운영 중) 대상으로 AI 등 신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산업계 종사자 대상으로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p>
<p style="margin-left:28.1pt"> </p>
<p style="margin-left:31.9pt">- 특성화교에 대학교(4년제)도 추가 지정하여 산·학연계 맞춤형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기구의 민간 참여기회 확대 등을 통해 해외진출 인재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p>
<p style="margin-left:24.4pt"> </p>
<p style="margin-left:28.0pt">ㅇ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LX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변화하는 산업여건을 반영하여 공간정보 산업통계 조사방법 등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p>
<p style="margin-left:24.4pt"> </p>
<p style="margin-left:28.6pt">ㅇ 기본계획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빠른 기술발전 속도를 감안하여 전문가,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변화하는 여건이 정책에 적기 반영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p>
<p style="margin-left:24.8pt"> </p>
<p style="margin-left:21.3pt">□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은 범정부 대한민국 AX 대전환 기조에 발맞추어 공간정보산업을 정부 주도의 데이터 구축 산업에서 AI 시대 민간이 주도하는 융·복합 산업 등 핵심 산업으로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며,</p>
<p style="margin-left:24.4pt"> </p>
<p style="margin-left:28.8pt">ㅇ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와 GeoAI 기반을 토대로 도시, 물류, 모빌리티, 재난안전 등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공간정보산업이 AI 3대 강국 도약과 신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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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2281" target="_blank">※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a><br />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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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지도에서 3차원·AI 공간분석 시대로, 공간정보산업 신성장 동력 창출
- 국토부,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2026~2030)」 수립
- 2차원 1/5,000 지도 중심에서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GeoAI 기반 전환
- 도시·물류·모빌리티·재난안전 등 국토 전반의 AI 공간분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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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라「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26~’30)」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장관)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ㅇ 정부가 2026년을 “AI 3대 강국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공공서비스 및 산업 전반에 AI를 이식하기 위한 역량을 총 결집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디지털트윈·자율주행·로봇배송·스마트물류·AI 시티 등 신산업의 핵심 데이터 인프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ㅇ AI가 읽고 분석할 수 있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국토·도시·교통 등 다양한 분야와 쉽고 빠르게 융·복합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강소기업 육성, 해외진출 지원 및 인재 양성을 추진해 공간정보 산업을 확장하여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공간정보를 다각도로 구축한다.
ㅇ 우선, 국토부는 AI 고속도로 구축의 기반이 될 3차원 고정밀 핵심 6종 공간정보를 구축한다.
- 2차원인 1/5,000 중심의 지도에서 나아가 전국토를 고정밀 3차원 입체지도(新대동여지도)로 구축하여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고, 1/1,000 지도 구축도 확대할 계획이다.
- 미래 교통·물류 지원을 위한 모빌리티 지도도 구축한다. 전국 법정도로를 차선·교통안전표지·횡단보도 등까지 cm 수준으로 표현하는 정밀도로지도로 구축하고, 실외이동 로봇의 이동 등을 위한 보행지도와 고밀화·대형화된 실내에서 이용객의 이동을 지원하는 실내 공간정보도 구축한다.
- 지하공간의 입체적 관리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지하공간통합지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현재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으나, 앞으로 지반 관련 정보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ㅇ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를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고, AI가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공간을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Geo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ㅇ 국토위성 1·2호기 운영과 함께 3·4호기를 추가 도입하고, 레이더 위성인 SAR* 위성도 도입하여 다양한 위성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 Synthetic Aperture Radar : 구름· 빛 등 기상조건과 무관하게 상시 관측 가능, 미세한 변위 등을 실시간으로 관측 가능
- 위성을 통해 수집되는 대량의 영상을 AI로 분석·제공하는 등 위성영상 기반의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➋ 고정밀 공간정보가 활발하게 유통·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ㅇ 이를 위해 공간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 우선 공개제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민간기업이 자체 생산한 공간정보를 보안 처리하여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공간정보 안심구역*’을 확대 설치하고 기업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가공·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보안시설을 갖춘 공간과 공간정보 분석도구(HW/SW) 제공(서울·대전 2개소 운영 중)
ㅇ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을 통해 확대 수집하고, 오픈플랫폼인 브이월드(vworld.kr)를 통해 제공하여 국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재난 예측·대응 등 다양한 디지털트윈국토 모델을 확산하고, ‘토지개발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와 ‘공장 인허가 서비스’ 등 GeoAI를 활용하여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도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ㅇ 데이터 표준 및 품질관리 체계도 정비하여 다양한 공간정보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공간정보가 AI 등 신기술 분야와 융·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AI-Ready(기계가 읽을 수 있는 포맷) 표준 도입, 공간정보 표준활용 활성화, 표준화 국제기구 활동 강화, 공간정보 품질관리 자동화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토지의 입체적 개발 등 변화되는 토지이용 추세에 맞추어 지적정보를 고도화하고, 민간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3차원 입체지적 제도를 도입하고 연속지적도를 정비하여 프롭테크 및 핀테크 등 신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적확정측량 적용 대상 사업이 되는 개발사업도 지속 발굴하고 민간의 시장 참여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➌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ㅇ 우선, 창업지원센터*를 지방에도 신규 설치하여 사무공간 제공, 창업 컨설팅, 시제품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 수도권(판교)에만 설치·운영 중이며 공간정보 분야 창업기업 10개사 지원 중
ㅇ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에 보다 많은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해외진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공간정보 펀드 지원, 혁신 도전형 R&D 프로그램, 오픈 이노베이션, K-Geo Festa(국내최대 공간정보 박람회) 등을 통해 우수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공공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해 나간다.
- 해외에도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술력과 정부의 정책을 연계한 패키지 수출 모델을 발굴·지원하고, 해외 공관 및 수출관련 유관기관 등과 대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ㅇ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도 확대한다.
- 이를 위해 공간정보 특성화교(현재 고교·전문대·대학원 19개교 운영 중) 대상으로 AI 등 신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산업계 종사자 대상으로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 특성화교에 대학교(4년제)도 추가 지정하여 산·학연계 맞춤형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기구의 민간 참여기회 확대 등을 통해 해외진출 인재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LX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변화하는 산업여건을 반영하여 공간정보 산업통계 조사방법 등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ㅇ 기본계획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빠른 기술발전 속도를 감안하여 전문가,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변화하는 여건이 정책에 적기 반영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은 범정부 대한민국 AX 대전환 기조에 발맞추어 공간정보산업을 정부 주도의 데이터 구축 산업에서 AI 시대 민간이 주도하는 융·복합 산업 등 핵심 산업으로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며,
ㅇ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와 GeoAI 기반을 토대로 도시, 물류, 모빌리티, 재난안전 등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공간정보산업이 AI 3대 강국 도약과 신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