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750px">
<tbody>
<tr>
<td>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24px"><strong>불확실한 대외환경 속 통상리스크의 안정적 관리 및 신시장 진출 기반 확대</strong></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정상회담 경제분야 양해각서(MOU)의 성과 전환 가속화를 위해<br />
맞춤형 이행관리 및 관계부처 제도적 지원 강화</p>
<p style="text-align: center;">-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통상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방글라데시를 교두보로 서남아 신시장 개척</p>
<p style="text-align: center;">- WTO 주요 통상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참여를 통해 우리 기업에 유리한 글로벌 통상환경 조성</p>
<p style="text-align: center;">개도국 성장 지원 및 우리 AI 기업 미래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br />
종합적 공적개발원조(ODA) 모델인 한국형 인공지능(K-AI) 패키지 추진</p>
</td>
</tr>
</tbody>
</table>
<p> </p>
<p> </p>
<p>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20일(월) 08:45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p>
<p style="margin-left:23.1pt"> </p>
<p style="margin-left:72.5pt">* 참석 : 부총리(주재), 과기부·외교부·농식품부·산업부·기후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지재처 등 관계부처 장·차관</p>
<p> </p>
<p>최근 우리 수출은 상반기 역대 최대인 4,96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견조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대외환경의 안정적 관리를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정상외교 등을 통해 구축한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주요국과의 통상리스크를 관리하는 한편 새로운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p>
<p> </p>
<p>이에 따라 정부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경제분야 양해각서(MOU)가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로 이어지도록 이행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MOU를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관계부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여 정상외교 성과가 실질적인 경제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p>
<p> </p>
<p>정부는 그간 구축해온 경제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대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시장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➊최근 대미통상 현안 및 대응방향, ➋세계무역기구(WTO) 주요 이슈 대응계획, ➌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추진계획, ➍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현황 및 계획, ➎유상 공적개발원조(ODA) 중심 「한국형 인공지능(K-AI) 패키지」 추진전략을 논의하였다.</p>
<p> </p>
<p>정부는 미측이 추진 중인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등 관세조치와 비관세 분야 후속 이행계획에 대해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여 대미 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대미 투자 관련해서는 최근 시행된 한미전략투자 특별법과 한미전략투자공사 등 전략투자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후속 절차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p>
<p> </p>
<p>이와 더불어 WTO 개혁과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IFDA) 조기 발효,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 유지 등 주요 통상 현안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다자무역체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p>
<p> </p>
<p>또한,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조치가 새로운 보호무역 장벽으로 부상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그린경제협정(GEPA) 등 신통상규범 논의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p>
<p> </p>
<p>한편,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타결을 위한 방안도 논의하였다. 방글라데시는 세계8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6%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어온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서남아 핵심시장이자 서남아 시장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이다. 한-방글라데시 CEPA의 타결을 통해 섬유·의류 중심의 기존 협력을 넘어 인프라, 제조업, 디지털,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이 기대된다.</p>
<p> </p>
<p>특히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개도국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 AI 기업과 기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유상 ODA 중심「K-AI 패키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K-AI 패키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구축하는 인프라에 AI 솔루션, AI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연계 지원하는 새로운 종합 ODA 사업모델이다.</p>
<p> </p>
<p>정부는 상징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한국형 AI 시그니처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개도국에 확산할 계획 하에 수자원, 보건, 에너지, 교통, 농업, 문화, 교육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술과 부품에 기반한 사업메뉴를 마련하였고, 이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다자개발은행(MDB) 신탁기금·협조융자, 개발금융 등 다양한 개발협력 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해 나갈 것이다.</p>
<p> </p>
<p>아울러, 정부는 「K-AI 패키지」사업메뉴를 지속적으로 확충・보완하고 국내에 조성하는 글로벌 AI 허브를 중심으로 「K-AI 패키지」를 개도국으로 확산하여 우리 AI 기업과 기술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p>
<p> </p>
<p>구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정상외교를 통해 구축한 경제협력 기반 적극 활용할 것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는 정상회담 계기 맺은 MOU 등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당부하며, “정부는 대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과 협력 기반을 지속 마련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 확보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p> </p>
<p> </p>
<p style="margin-left:70.0pt">※ [붙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모두발언<br />
[유상 ODA 중심 K-AI 패키지 추진전략](공개안건)</p>
<div id="hwpEditorBoardContent"> </div>
<div><a href="https://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8619&menuNo=4010100" target="_blank">※ 출처 :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a><br />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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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대외환경 속 통상리스크의 안정적 관리 및 신시장 진출 기반 확대
- 정상회담 경제분야 양해각서(MOU)의 성과 전환 가속화를 위해
맞춤형 이행관리 및 관계부처 제도적 지원 강화
-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통상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방글라데시를 교두보로 서남아 신시장 개척
- WTO 주요 통상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참여를 통해 우리 기업에 유리한 글로벌 통상환경 조성
개도국 성장 지원 및 우리 AI 기업 미래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종합적 공적개발원조(ODA) 모델인 한국형 인공지능(K-AI) 패키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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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20일(월) 08:45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과기부·외교부·농식품부·산업부·기후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지재처 등 관계부처 장·차관
최근 우리 수출은 상반기 역대 최대인 4,96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견조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대외환경의 안정적 관리를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정상외교 등을 통해 구축한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주요국과의 통상리스크를 관리하는 한편 새로운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경제분야 양해각서(MOU)가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로 이어지도록 이행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MOU를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관계부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여 정상외교 성과가 실질적인 경제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구축해온 경제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대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시장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➊최근 대미통상 현안 및 대응방향, ➋세계무역기구(WTO) 주요 이슈 대응계획, ➌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추진계획, ➍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현황 및 계획, ➎유상 공적개발원조(ODA) 중심 「한국형 인공지능(K-AI) 패키지」 추진전략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미측이 추진 중인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등 관세조치와 비관세 분야 후속 이행계획에 대해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여 대미 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대미 투자 관련해서는 최근 시행된 한미전략투자 특별법과 한미전략투자공사 등 전략투자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후속 절차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WTO 개혁과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IFDA) 조기 발효,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 유지 등 주요 통상 현안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다자무역체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조치가 새로운 보호무역 장벽으로 부상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그린경제협정(GEPA) 등 신통상규범 논의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타결을 위한 방안도 논의하였다. 방글라데시는 세계8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6%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어온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서남아 핵심시장이자 서남아 시장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이다. 한-방글라데시 CEPA의 타결을 통해 섬유·의류 중심의 기존 협력을 넘어 인프라, 제조업, 디지털,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이 기대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개도국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 AI 기업과 기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유상 ODA 중심「K-AI 패키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K-AI 패키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구축하는 인프라에 AI 솔루션, AI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연계 지원하는 새로운 종합 ODA 사업모델이다.
정부는 상징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한국형 AI 시그니처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개도국에 확산할 계획 하에 수자원, 보건, 에너지, 교통, 농업, 문화, 교육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술과 부품에 기반한 사업메뉴를 마련하였고, 이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다자개발은행(MDB) 신탁기금·협조융자, 개발금융 등 다양한 개발협력 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K-AI 패키지」사업메뉴를 지속적으로 확충・보완하고 국내에 조성하는 글로벌 AI 허브를 중심으로 「K-AI 패키지」를 개도국으로 확산하여 우리 AI 기업과 기술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구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정상외교를 통해 구축한 경제협력 기반 적극 활용할 것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는 정상회담 계기 맺은 MOU 등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당부하며, “정부는 대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과 협력 기반을 지속 마련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 확보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모두발언
[유상 ODA 중심 K-AI 패키지 추진전략](공개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