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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참고자료]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2026-07-20|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153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7월 16일(목) 오후, 국민이 바라는 국토교통의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를 주제로 핵심 추진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ㅇ이번 업무보고는 국민 참관단도 참여하여 국민이 체감한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주거 불안과 지역 격차, 교통불편·안전 등 국민이 요구한 변화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청, 국토부 산하 10개 공공기관이 참석하며, “국토대전환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및 유관 기관도 참석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와 성장 기회를 만들고, 국민의 집 걱정과 이동 불편은 줄이기 위해 “4대 개혁 및 4대 전략”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혁➊: 국토공간 대개혁]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

 

ㅇ기업형첨단도시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빈틈없이 지원한다.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를 획기적인 속도로, 호남권 반도체 첨단거점으로 조성한다.

 

ㅇ도로·철도·공항 등 교통 인프라 중장기 투자 방향을 지방권 중심으로 설정하여 인프라 확충 계획을 연내 순차 발표하고, 가덕도·대구경북·새만금 등 지역별 신공항 건설과 지방 공항 활성화를 통해 균형발전을 선도한다.

 

ㅇ행복도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 착수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추진을 통해 명실공히 균형성장의 상징도시로 육성하고, 새만금은 로봇·수소·인공지능(AI) 등 기업 투자를 통해 지방투자의 선도모델로 육성한다.

 

[개혁➋: 국토교통 서비스 구조개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혁

 

ㅇ철도 이용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뀐다. 통합앱 구축 및 열차 통합 운영 등 코레일-SR 통합을 9월까지 완료하고, 철도 차량 수급 안정화를 위해 노후 차량 리모델링(280칸, ~’28) 및 신규 차량 발주(184칸, ’27)를 추진하는 한편, 철도 차량 산업구조도 개선한다.

 

ㅇ고속도로 휴게소는 국민과 입점업체 모두가 만족하는 공간으로 개선한다. 공공관리회사를 통해 직계약 구조로 전환하는 한편, 평균 33% 수준인 임대료는 8~9%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도 높여 나간다. 도로·철도 전관문제도 확실하게 근절한다.

 

ㅇ 인천공항 주차장 부족 및 혼잡문제 개선을 위해 여객의 선호도가 높은 단기 주차장의 실 주차면수를 50% 확대(5,441 → 8,156면)하였고, ‘33년까지는 7천면 이상 증설한다.

 

[개혁➌: 불법·편법행위 정상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 확립으로 공동체 신뢰 강화

 

ㅇ국민의 주거 불안을 키우는 5대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공인중개사 카르텔, 정비조합 불법행위, 실거주 의무 위반, 부동산 알박기, 소규모 쪼개기 개발 등 5대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관리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사와 대응을 지속한다.

 

ㅇ정직한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자동차보험 체계를 만든다. 단순 타박·염좌에 대해 8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의료인의 검토 절차를 도입하여 보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

 

ㅇ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처분 수준을 상향(지급정지 기간 2배 연장)하고 상시점검 고도화 및 현장점검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세관 전용 판독실 설치, 화폐 탐지 AI 기술 도입을 통해 외화 밀반출 단속을 철저히 한다(2분기 단속 성과 60%↑).

 

[개혁➍: 일확행] 작은 일상부터 바꾸는 확실한 행정

 

ㅇ대국민 공모 및 스타트업·민간협회 등과의 소통 정례화를 통해 국민체감형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특히, 국토교통부 ‘3대 청년소통채널*’ 정기 활동 및 청년인턴 일확행 과제 제안을 통해 청년의 국토교통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 2030 청년자문단(36명, 6분과), MZ보드(국토부 실무자 25명), 청년온라인패널(579명)

 

ㅇ일확행 과제로 먼저, 중고차 시장을 더욱 투명하게 개선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중고차 총액표시제(수수료 포함) 의무화, 차량 성능점검 기준 구체화, 판매자 하자보증 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7월중 마련한다.

 

ㅇ재건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추진한다. 공공보행통로 미개방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공공기여시설과 고비용 복리시설 설치를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를 줄여 나간다.

 

[전략①: 주거 안정] 모두가 집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

 

ㅇ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더 빠르게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시기를 1~2년 단축하고, 이주 지원·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 착공을 지원한다(｢도정법｣ 개정). 비주택용지(상업 등)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도심복합사업의 서울내 신규 후보지를 7월중 발표한다.

 

ㅇ맞춤형 주거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내 우수 입지에 고품질, 부담가능한 주택에서 장기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고, 청년층 특성을 고려해 소득·자산 연계 등 공공주택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ㅇ전세사기 걱정 없는 임대차 환경을 만든다.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26.11)에 맞춰 제도·체계를 정비*하고, 범정부 정보 연계 위험진단 서비스를 제공(’26.9, 안심전세앱)하는 한편,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 안정화기구가 관리하여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한다.

 

* 하위법령 개정(’26.9), 원스톱 피해 지원 시스템 개발(’26.10), 피해지원 조직·인력 확충(‘26.10)

 

[전략②: 포용 성장]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고 현장 노동자를 보호

 

ㅇ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정한 근로환경을 강화한다. 지방 노후·취약시설물 정비 추진 및 해체공사 全주기 안전관리 제도 점검·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발주자 직접지급제’ 의무화, 국토부 직권처분 도입, 페이퍼컴퍼니 근절 등을 통해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및 대금 체불을 근절한다.

 

ㅇ운수종사자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품목확대를 추진하고, 택배종사자 적정 작업시간을 제도화하는 한편, 그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세버스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ㅇ또한,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3천대를 보급하고, 역주행 사고 방지 시설 설치, 2차사고 예방 장치 도입*, 도로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 설치·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 (역주행) 색깔유도선·LED 표지판, (2차사고) 크루즈 컨트롤(ACC) 차량 감속 유도장치

 

[전략③: 교통 혁신]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누리는 교통서비스 제공

 

ㅇ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모두의카드는 기후부그린카드, 지방정부무임교통카드와 연계하여 편의성을 제고하고, 환급 대상에 청소년(13~18세)을 추가하는 등 혜택 확대를 검토한다.

 

ㅇ국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확대 및 수요응답형 버스(M-DRT) 활성화를 통해 광역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고속·시외버스 필수노선 도입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을 통해 교통 소외 해소 및 교통약자 보호를 추진한다.

 

ㅇ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통 혁신을 위해 지방공항을 외래 관광객 유치 거점으로 육성하고, 해외 신용카드 대중교통 직접 결제 등 외국인 편의 제고 및 관광객의 지역간 이동 편의를 위한 교통편 확충 등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를 지정(’27)하고, 중장기 관광교통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정립한다.

 

[전략④: 미래 성장] 모빌리티 첨단산업 선도 및 건설산업 고부가가치화

 

ㅇ자율주행 시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광주 실증도시에 연내 실증차량 200대를 투입하고,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최초로 배터리 리스 차량 판매를 개시(’26.10, 실증사업)한다.

 

ㅇUAM 초기 상용화(’28)를 위한 시범운용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실내외 공간에서의 이동로봇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ㅇ해외건설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 신규 펀드*를 조성하여 해외 국부펀드·국책은행, 글로벌 디벨로퍼 등과 공동 투자하고,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체계 구축, 건설 로보틱스 활용 등 건설산업 첨단 대전환 전략을 마련한다.

 

-또한,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해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를 3배 확대(’251천호→’263천호)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2년차에 접어든 만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본격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면서,

 

ㅇ“균형 발전, 주거 안정, 국민 안전, 교통 혁신, 미래 성장 등 핵심 과제에 대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직 내부혁신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 “모든 직원에게 국토부의 조직 비전이 공유되고, 수평적 소통 문화가 정착되는 한편, 성과를 낸 직원에게 포상하는 체계를 확실하게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별첨: 국토교통부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핵심추진과제 1부.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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