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자동차 교통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제조사 책임도 고려해 양형해야”
2026-06-30|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44
...중략...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교통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열린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 제16차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중략...
출처 : www.chosun.com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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