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line-height:1.8;"> <hr />Ⅰ. 추진 배경<br /> <br /> <br /> □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선량한 운전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비용을 전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 범죄로, 사후 단속과 함께 사전 예방 교육&middot;홍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br /> <br /> ◦ 특히, 최근 SNS&middot;텔레그램 등을 통해 사회초년생(20&middot;30대)이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가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등 적극적인 사전 예방 교육과 홍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br /> <br /> □이에 금융감독원은 경찰청&middot;한국도로교통공단&middot;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하여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39;25년 11월)*을 체결하고 그 일환으로 보험사기 예방 대국민 교육&middot;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br /> <br /> * 주요 내용 :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역량 강화, 보험사기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등 상호협력 강화<br /> <br /> <br /> Ⅱ. 추진 방안<br /> <br /> <br /> <br /> 1<br /> 고의 교통사고 예방 교통안전교육 실시 (&lsquo;26.6월)<br /> <br /> <br />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금융감독원은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해 고의 교통사고 예방에 특화된 전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lsquo;26.6월 말부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br /> <br /> ◦ (교육자료 개발) 모바일&middot;SNS용 숏폼 및 카드뉴스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6월 중 제작하고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실제 고의 교통사고 통계와 적발 사례를 교육에 적극 활용합니다.<br /> <br /> ◦ (교육 내용) ①고의 교통사고 유형 및 실제 적발 사례, ②보험사기 의심 시 현장 대처 요령(신고 절차, 대응 요령 등), ③할증보험료 피해구제 방법(조회&middot;환급 신청) 등 실용적 정보를 제공합니다.<br /> ◦ (교육 실시) 6월 말부터 교통안전교육 과정*에 &rsquo;고의 교통사고 예방&lsquo;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며, 분기별 성과를 점검하여 콘텐츠를 지속 개선할 예정입니다.<br /> <br /> * 법정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 전문교육, 온라인 과정 등 여러 교육과정<br /> <br /> <br /> 2<br /> 고의 교통사고 근절 홍보 영상 및 포스터 제작(&lsquo;26.6월~9월)<br /> <br /> <br /> □ 손해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은 두 가지 유형의 홍보 영상&middot;포스터*를 6월 중 제작&middot;배포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집중 홍보합니다.<br /> <br />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홍보 포스터(안) 참고<br /> <br /> ◦ (다양한 홍보 매체) 인스타그램&middot;유튜브 숏폼 광고를 통해 중대한 범죄 인식 없이 유입되는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는 한편,<br /> <br /> - 유동인구가 많은 복합쇼핑몰의 전광판과 공항리무진버스 차체 광고로 연령대를 불문하고 일상과 도로 위에서 고의사고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여 보험사기 경각심을 제고합니다.<br /> <br /> ◦ (경각심 제고) &#39;당신은 목격자입니다&rsquo;/&#39;고의 교통사고, 반드시 적발됩니다&rsquo;등의 문구를 통해 고의 교통사고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됨을 알려 범행 억제를 도모합니다.<br /> <br /> ◦ (신고 활성화) &#39;자동차 보험사기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가세요(WANTED)&#39;라는 메시지로 보험사기 신고의식을 높이며, 특별신고&middot;포상기간 및 포상금 최대 5천만원 등 포상 내용을 적극 홍보합니다.<br /> <br /> □ 또한, 경찰청의「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lsquo;26.6.15.&sim;9.30.)」*과 연계하여 홍보 영상&middot;포스터에 집중수사 기간 및 처벌 수위**를 포함하여 예방 및 단속 효과를 극대화합니다.<br /> <br />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운영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수사 기간<br />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br /> <홍보 매체별 방안><br /> <br /> 매 체<br /> 홍보 방안<br /> 홍보 기간<br /> ❶인스타그램(피드), 유튜브(중간 광고)<br /> <br /> 20~30대 청년층 주요 이용 플랫폼을 활용한 숏폼 동영상 광고 집중 송출<br /> &#39;26.6월~9월 (매체별 각 2개월)<br /> ❷공항리무진버스 외부&middot;내부 광고<br /> <br /> 일반버스 대비 넓은 광고면을 보유한 공항리무진버스 외부 측&middot;후면 + 내부 모니터 동시 홍보<br /> <br /> (인천공항&harr;광화문&middot;서울역&middot;명동&middot;사당 등)<br /> &#39;26.6월~7월<br /> (2개월)<br /> ❸코엑스몰 내부 전광판<br /> <br /> 높은 유동인구와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객을 보유한 복합쇼핑몰 내부 전광판을 활용<br /> &#39;26.6월<br /> (1개월)<br /> <br /> <br /> <br /> 3<br /> tbn 교통방송 라디오 캠페인)(&lsquo;26.6.24.~9.9.)<br /> <br /> <br /> □ 손해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을 통해 라디오 공익 캠페인을 추진합니다.<br /> <br /> *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통 전문 라디오 방송으로, 전국 13개 지역에서 24시간 송출<br /> <br /> ◦ (방송 개요) 방송기간 2026.6.24.&sim;9.9., 1일 1회 전국 동시 송출(전국 총 1,014회 노출)<br /> <br /> ◦ (방송 내용) 고의 교통사고 범죄의 심각성, 피해사례 예방 방법, 신고 포상금 안내 등을 집중 방송하여 운전 중 청취자에게 직접 전달합니다.<br /> <br /> Ⅲ. 향후 계획<br /> <br /> <br /> □금융감독원은 경찰청&middot;한국도로교통공단&middot;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하여 교육&middot;홍보 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br /> <br /> ◦ 이번 교육&middot;홍보 활동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br /> <br /> - 홍보 캠페인을 통해 접수된 제보를 보험사기 조사에 적극 활용하여 예방 활동이 실질적인 적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br /> <br /> □ &#39;다들 하는 것 같아서&#39;, &#39;별일 아닌 것 같아서&#39; 보험사기에 가담한 순간 이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br /> <br /> ◦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의심 사례를 발견하신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div> <p>※ 출처 : 금융감독원&nbsp;<a href="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18752&amp;menuNo=200218&amp;pageIndex=1" target="_blank">(원문보기)</a><br />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