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추진 배경<br />
ㅇ 규제자유특구는 ‘19년 제도도입 이후, 3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원할한<br />
운영을 위해 정부는 203개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적용하도록 지원<br />
ㅇ 규제특례 제도를 시대적·제도적 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하고 현장의<br />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규제 개선 수요를 파악</p>
<p><br />
□ 조사 개요<br />
ㅇ 조사대상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관련 협·단체 등<br />
ㅇ 조사기간 : 2026. 6. 10.(수) ~ 7. 3.(금)<br />
ㅇ 조사방식 : ‘규제특례 수요조사서’ 배포·회수<br />
ㅇ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br />
ㅇ 조사기관 : (주)네모아이씨지<br />
ㅇ 협조사항 : 특구 및 기업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 발굴 및 현장의견을<br />
수렴하여 특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제출</p>
<p> </p>
<p><strong>□ 제출기한 및 제출처</strong></p>
<p>ㅇ 협회 취합 제출 </p>
<p>- 제출기한 : ~ 2026. 6. 30.(화) 13:00</p>
<p>- 제출처 : ITSKorea 대외협력팀</p>
<p>- 이메일 : itskcooperation@gmail.com</p>
<p>- 문의 : 031-478-0449</p>
<p> </p>
<p>ㅇ 2026. 7. 1.(수) 이후 제출 건</p>
<p>- 제출기한 : ~ 2026. 7. 3.(금)</p>
<p>- 제출처 : ㈜네모아이씨지</p>
<p>- 이메일 : hkkim@nemoicg.com</p>
<p>- 문의 : 031-781-7175</p>
<p> </p>
<p>ㅇ 온라인 수요조사(네이버폼)를 통한 제출도 가능</p>
<p>- <a href="https://naver.me/x4lOcOSK" target="_blank">https://naver.me/x4lOcOSK</a></p>
<p>- 온라인 제출의 경우 ㈜네모아이씨지로 바로 제출됨</p>
<p> </p>
<p>※ 협회는 제출된 의견을 취합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6월 30일(화) 13:00 이후에는 조사기관(㈜네모아이씨지)으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추진 배경
ㅇ 규제자유특구는 ‘19년 제도도입 이후, 3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원할한
운영을 위해 정부는 203개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적용하도록 지원
ㅇ 규제특례 제도를 시대적·제도적 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규제 개선 수요를 파악
□ 조사 개요
ㅇ 조사대상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관련 협·단체 등
ㅇ 조사기간 : 2026. 6. 10.(수) ~ 7. 3.(금)
ㅇ 조사방식 : ‘규제특례 수요조사서’ 배포·회수
ㅇ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ㅇ 조사기관 : (주)네모아이씨지
ㅇ 협조사항 : 특구 및 기업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 발굴 및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특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제출
□ 제출기한 및 제출처
ㅇ 협회 취합 제출
- 제출기한 : ~ 2026. 6. 30.(화) 13:00
- 제출처 : ITSKorea 대외협력팀
- 이메일 : itskcooperation@gmail.com
- 문의 : 031-478-0449
ㅇ 2026. 7. 1.(수) 이후 제출 건
- 제출기한 : ~ 2026. 7. 3.(금)
- 제출처 : ㈜네모아이씨지
- 이메일 : hkkim@nemoicg.com
- 문의 : 031-781-7175
ㅇ 온라인 수요조사(네이버폼)를 통한 제출도 가능
- https://naver.me/x4lOcOSK
- 온라인 제출의 경우 ㈜네모아이씨지로 바로 제출됨
※ 협회는 제출된 의견을 취합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6월 30일(화) 13:00 이후에는 조사기관(㈜네모아이씨지)으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