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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수요조사 협조 요청 2026-06-12|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290

□ 추진 배경
ㅇ 규제자유특구는 ‘19년 제도도입 이후, 3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원할한
    운영을 위해 정부는 203개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적용하도록 지원
ㅇ 규제특례 제도를 시대적·제도적 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규제 개선 수요를 파악


□ 조사 개요
ㅇ 조사대상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관련 협·단체 등
ㅇ 조사기간 : 2026. 6. 10.(수) ~ 7. 3.(금)
ㅇ 조사방식 : ‘규제특례 수요조사서’ 배포·회수
ㅇ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ㅇ 조사기관 : (주)네모아이씨지
ㅇ 협조사항 : 특구 및 기업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 발굴 및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특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제출

 

□ 제출기한 및 제출처

ㅇ 협회 취합 제출 

- 제출기한 :  ~ 2026. 6. 30.(화) 13:00

- 제출처 : ITSKorea 대외협력팀

- 이메일 : itskcooperation@gmail.com

- 문의 : 031-478-0449

 

ㅇ 2026. 7. 1.(수) 이후 제출 건

- 제출기한 : ~ 2026. 7. 3.(금)

- 제출처 : ㈜네모아이씨지

- 이메일 : hkkim@nemoicg.com

- 문의 : 031-781-7175

 

ㅇ 온라인 수요조사(네이버폼)를 통한 제출도 가능

https://naver.me/x4lOcOSK

- 온라인 제출의 경우 ㈜네모아이씨지로 바로 제출됨

 

※ 협회는 제출된 의견을 취합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6월 30일(화) 13:00 이후에는 조사기관(㈜네모아이씨지)으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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