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750px"> <tbody> <tr> <td>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24px"><strong>국토부,</strong></span></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24px"><strong>자동차 소프트웨어 위반사례 수사의뢰</strong></span></p> </td> </tr> </tbody> </table> <p>&nbsp;</p> <p style="margin-left:19.4pt">□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자동차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위반사례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였다고 밝혔다.</p> <p>&nbsp;</p> <p style="margin-left:19.6pt">□지난 3월 31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알린 후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해왔다.</p> <p style="margin-left:20.9pt">&nbsp;</p> <p style="margin-left:29.3pt">ㅇ 자동차제작사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 자동차사용자가 임의로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차량을 즉시 원격으로 비활성화하도록 조치하고 있다.</p> <p style="margin-left:20.9pt">&nbsp;</p> <p style="margin-left:29.6pt">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경찰청은 자동차제작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를 개시할 계획이다.</p> <p>&nbsp;</p> <p style="margin-left:19.4pt">□국토교통부는 자동차가 커넥티드카, SDV로 전환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자동차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은 엄격히 제한됨을 재차 강조하였다.</p> <div id="hwpEditorBoardContent">&nbsp;</div> <div>&nbsp;</div> <div><a href="https://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amp;id=95091938" target="_blank">※ 출처 : 국토교통부&nbsp;(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a><br />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nbs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