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750px">
<tbody>
<tr>
<td>
<p style="margin-left: 14.8pt;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24px"><strong>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strong></span></p>
<p style="margin-left: 14.8pt;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24px"><strong>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strong></span></p>
<p style="margin-left: 14.8pt; text-align: center;">- 위원장 격상(국무총리→대통령), 민간 부위원장 신설, 규모 확대(최대 25→50명)</p>
<p style="margin-left: 14.8pt; text-align: center;">-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 보고‧논의</p>
<p style="margin-left: 14.8pt; text-align: center;">- 5극3특 지역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메가특구’, 규제특례‧정책패키지 파격 지원</p>
<p style="margin-left: 14.8pt; text-align: center;">→ 메가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 효과 극대화</p>
<p style="margin-left: 14.8pt; text-align: center;">【관련 국정과제】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br />
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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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tr>
</tbody>
</table>
<p> </p>
<p style="margin-left:18.1pt">□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이하 ‘위원회’)’의 제1차 전체회의가 4.15(수)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었다.</p>
<p style="margin-left:17.8pt"> </p>
<p style="margin-left:28.4pt">ㅇ 역대 정부들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과 기업의 현장체감도는 낮고,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반복해 왔다.</p>
<p style="margin-left:17.8pt"> </p>
<p style="margin-left:28.8pt">ㅇ 국민주권정부는 이러한 기존 방식으로는 급속한 기술발전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규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추진하고자 한다.</p>
<p style="margin-left:29.6pt">ㅇ 이에 국가 차원의 규제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였다.</p>
<p style="margin-left:17.8pt"> </p>
<p style="margin-left:29.4pt">ㅇ ‘행정규제기본법’ 개정(2.19 시행)을 통해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한편, 민간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하고, 민간위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간 중심의 규제합리화 추진 기반을 강화하였다.</p>
<p style="margin-left:18.1pt"> </p>
<p style="margin-left:17.0pt">□ 회의에 앞서 위원회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이루어졌으며, 남궁범 에스원 고문, 박용진 덕성여대 석좌교수, 이병태 KAIST 명예교수가 각각 성장·민생·지역 분과위원장으로 지명되어 대표로 위촉장을 수여 받았다.</p>
<p style="margin-left:17.8pt"> </p>
<p style="margin-left:28.2pt">ㅇ 민간위원 28명은 성장·민생·지역 분과에 배정되었으며, 각 소관 분야의 규제정책 총괄, 신설·강화규제 심사, 기존 규제 정비, 규제개선 실태 점검·평가 등의 심의·조정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p>
<p style="margin-left:17.1pt"> </p>
<p style="margin-left:17.5pt">□ 이번 1차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과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p>
<p style="margin-left:18.1pt"> </p>
<p style="margin-left:18.7pt">□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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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907" target="_blank">※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a><br />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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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 위원장 격상(국무총리→대통령), 민간 부위원장 신설, 규모 확대(최대 25→50명)
-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 보고‧논의
- 5극3특 지역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메가특구’, 규제특례‧정책패키지 파격 지원
→ 메가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 효과 극대화
【관련 국정과제】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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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이하 ‘위원회’)’의 제1차 전체회의가 4.15(수)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었다.
ㅇ 역대 정부들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과 기업의 현장체감도는 낮고,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반복해 왔다.
ㅇ 국민주권정부는 이러한 기존 방식으로는 급속한 기술발전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규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추진하고자 한다.
ㅇ 이에 국가 차원의 규제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였다.
ㅇ ‘행정규제기본법’ 개정(2.19 시행)을 통해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한편, 민간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하고, 민간위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간 중심의 규제합리화 추진 기반을 강화하였다.
□ 회의에 앞서 위원회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이루어졌으며, 남궁범 에스원 고문, 박용진 덕성여대 석좌교수, 이병태 KAIST 명예교수가 각각 성장·민생·지역 분과위원장으로 지명되어 대표로 위촉장을 수여 받았다.
ㅇ 민간위원 28명은 성장·민생·지역 분과에 배정되었으며, 각 소관 분야의 규제정책 총괄, 신설·강화규제 심사, 기존 규제 정비, 규제개선 실태 점검·평가 등의 심의·조정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이번 1차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과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재양성센터
국제협력센터
표준총회
시험인증시스템
K플러그테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