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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보도자료] 국민이 제안하면 정책이 된다 …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 2026-03-23|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60

국민이 제안하면 정책이 된다

…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

-주거·교통 등 생활 속 불편·기업 규제 해소, 미래 모빌리티 등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3월 23일부터 5주간 접수, 우수 제안은 정책반영, 워크숍 등 후속 조치 연계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해「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3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최근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주거 형태 다변화, 새로운 이동수단 확산, 도심 물류 환경 변화,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 확대 등 사회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와 현장 수요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설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ㅇ 이번 공모전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편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직접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국민의 생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과제로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 공모개요 ]

 

□ 공모 기간은 오는 3월 23일(월)부터 4월 26일(일)까지 5주간이다. 참가대상은 기업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구분되며, 기업 부문은 기업 단위로, 일반 부문은 일반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

 

□ 신청 방법은 공모신청서 양식에 따라 전자우편(nanna101@korea.kr) 또는 일반우편*(마감 당일 소인분까지 인정)을 통해 1인당 2건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공모 분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 전반의 정책 제안과 규제 개선을 대상으로 한다.

 

 

분 야

세부 내용 (예시)

스마트·신기술 분야

▶ 스마트도시, 데이터 기반 서비스와 규제 개선

▶ 주차‧물류‧시설관리 등 생활형 로봇기술의 도입과 실증

▶ 그 밖의 신기술 실증 및 활용 관련 제도개선 등

교통·모빌리티‧항공 분야

▶ 자율주행차, 택시, 주차‧환승, MaaS 등 교통서비스

▶ 드론‧UAM 등 미래 모빌리티

▶ 공항‧항공 이용 관련 불편 사항 개선

물류·유통

분야

▶ 도심 물류, 라스트마일 배송, 스마트 물류센터 등 관련 제도

▶ 소상공인‧농민 등을 위한 소규모 물류, 택배 서비스 관련 규제

▶ 드론배송, 물류로봇 등 신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

건축·도시

분야

▶ 건축 및 토지 이용 관련 규제‧제도

▶ 도시공원, 유휴공간 활용 등 관련한 서비스 및 제도

▶ 소규모 개발, 스마트 건설, 건설로봇 관련 제도

주거·부동산 분야

▶ 부동산 거래‧중개, 임대차, 관리(관리비‧시설 등) 관련 서비스

▶ 청년‧1인 가구 주거, 공유주택, 단기임대 등 유형에 따른 제도‧규제

▶ 빈집, 유휴주택 활용 등 관련 제도

* 위의 분야와 과제는 예시이며, 이 외에도 자유롭게 국토교통 분야에 대해 제안 가능

 

□ 시상 규모는 기업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로 1등 1팀, 2등 1팀, 3등 1팀 선정을 선정하여 총 6개 팀을 시상한다.

 

ㅇ 1등은 200만원 상당의 부상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2등은 100만원 상당의 부상을, 3등은 50만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접수 기간 중 초기 3주 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 심사 기준으로 과제의 창의성, 국민편익 및 파급효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 최종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국민편익‧파급효과) 특정 기업‧개인을 위한 사항이 아닌 사회 전반의 편익 증진에 기여(실현 가능성) 정책 제안의 구체성(정부지원, 법령 개정 등 실제 제도화 가능성) 등

 

[ 향후계획 ]

 

□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모전에 이어 수상 팀을 중심으로 워크숍 또는 정책 해커톤 등 후속 프로그램*도 구상 중이며, 사업화가 가능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스마트도시 및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특례와 연계하여 실증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프로그램 예시) ① 수상팀의 정책 제안 및 사업화 아이디어 발표, ② 정책 토크 세션, ③ 국토교통 분야 기업과 창업기업 간 교류를 위한 오픈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ㅇ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법규 및 하위 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ㅇ 추가로 수상자에게는 철도 관제센터, 스마트 건설기술 실증 현장, 인천공항 스마트 물류시설,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등 평소 일반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국토교통 정책 현장을 방문하는 기회 제공도 추진할 예정이다.

 

□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 제안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개하여 널리 확산할 계획이다.

 

* 우수 제안자 인터뷰, 정책 아이디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성과 공유 예정

 

□ 국토교통부 윤성업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꼭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국민 참여형 정책 수립 노력의 일환”이라며,

 

ㅇ “특히, 국토교통부가 스마트도시,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부처로 전환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가 정책 논의와 산업 현장과의 교류를 거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ON통 광장’
(www.molit.go.kr/ontong_plaza)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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