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새정부 규제합리화 기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규제합리화TF 운영을 통해 부처 차원의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p> <p>이에, 도로분야에서도 기술 및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현행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이용자 불편해소, 민간 애로사항 개선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과감히 정비하고자 하오니,</p> <p>소관업무와 관련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u><strong>&#39;26.3.16.(월) 오전 9시 까지 협회로 이메일&nbsp;제출</strong></u>해 주시기 바랍니다.</p> <p>&nbsp;</p> <p>첨부된 국토부 도로국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외에도,(붙임 참조)<br /> 도로 분야와 관련된 <strong>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규제 개선 사항이 아니더라도)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strong></p> <p>제출된 의견은 TF에서 검토 예정이며,&nbsp;가능한 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자 합니다.</p> <p>&nbsp;</p>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750px"> <tbody> <tr> <td>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규제개선 중점 내용]</strong></p> <p>&nbsp;1) 신기술, 신산업 혁신을 제한하는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p> <p>&nbsp; &nbsp;*열거한 사항만 금지하거나 의무부여,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p> <p>&nbsp;2) 장기간 관행으로 유지되어 온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기준, 절차 등 운영체계 개선</p> <p>&nbsp;3) 민간 기술개발 및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규제요소 정비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p> <p>&nbsp;4) 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행정절차 및 내부기준 개선</p> <p>&nbsp;5) 생명, 안전 확보를 전제로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기준의 합리적 개선</p> <p>&nbsp;6)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행정절차* 규제 합리화를 통한 현장 체감도 제고</p> <p>&nbsp; &nbsp;*인허가 서류 간소화 및 서식 단순화 등</p> </td> </tr> </tbody> </table> <p>&nbsp;</p> <p><strong>* 제출&nbsp;안내</strong></p> <p>1) 작성방법 : 과제는 현재 문제점과 기대효과가 명확히 제시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p> <p>2) 제출범위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 내부기준 등 도로분야 관련 규정&nbsp;관련 전반, 제도 개선 사항</p> <p><strong>3) 제출 방법&nbsp;: 이메일 제출,&nbsp; itskcooperation@gmail.com</strong><br /> &nbsp; &nbsp; - 문의처 : 대외협력팀 031-478-0488/0449/0450&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