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수립<br />
▶ 2028년 도심항공교통 도입<br />
▶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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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을 교통·도시 전반에 접목해 이동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AI 모빌리티’ 전환에 속도를 낸다. 이르면 2027년 운전자 개입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완전자율주행(레벨4)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2028년에는 도심항공교통(UAM)이 공공서비스 중심으로 단계적 도입에 들어갈 전망이다.<br />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모빌리티 정책의 방향과 세부과제를 담은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22년 9월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이은 두 번째 청사진이다. 국토부는 그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및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다만 자율주행차·UAM 상용화 일정 지연과 AI 경쟁력 보강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책 보완에 나섰다는 설명이다.<br />
이번 로드맵은 ▲자율주행 ▲UAM·드론 ▲탄소중립 모빌리티 ▲일상 모빌리티 ▲모빌리티 기반 도시·공간 등 5대 분야 혁신과제를 제시했다.<br />
우선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에 나선다. 2026년 광주광역시에 자율주행차 200대를 투입해 실증을 진행하고 실주행 데이터의 표준화·통합·공유를 위한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실증→데이터 수집→AI 학습’으로 이어지는 기술개발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규제는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에 따라 합리화하고 자율주행 관제·대여·중개 등 관련 서비스 사업의 제도화도 병행한다.<br />
UAM은 2028년 공공서비스 중심 상용화를 시작으로 2030년 민간 주도 서비스 도입을 지원한다. 기체인증·사이버보안 등 안전체계를 정비하고 버티포트(수직 이착륙장)와 통신망 등 공공 인프라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다.<br />
드론 분야에서는 소방·항공·농업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국산 완성체와 모터·영상송수신장치 등 핵심부품·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과 드론공원 확대를 통해 공역 활용 범위도 넓힌다.<br />
탄소중립 모빌리티는 2030년 신차 판매 중 친환경차 비율 40%, 2035년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뒷받침한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도입과 구형 배터리관리시스템 개선장치 개발로 안전성을 높이고 배터리 리스·교환 실증 및 제도화도 추진한다. 사용 후 배터리 성능 평가·안전 검사 제도도 새로 마련한다.<br />
일상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수요응답형교통(DRT) 기반 확충을 위해 자율주행 도입을 준비하고 공공플랫폼을 구축한다. 개인형이동장치(PM) 관리 강화를 위한 법 제정, 원격운전 제도 개선, 통합교통서비스(MaaS) 앱 고도화도 병행한다. 도시·공간 분야에서는 3D 및 실내 고정밀 공간 정보 구축을 지원하고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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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gonggam.korea.kr/newsContentView.es?mid=a12501000000&section_id=NCCD_POLICY_TOTAL&content=&code_cd=&nPage=1&b_list=9&news_id=bf53fd00-430b-42b6-ad40-1e2bc22b96cc" target="_blank">※ 출처 : K-공감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a><br />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K-공감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p>
▶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수립
▶ 2028년 도심항공교통 도입
▶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교통·도시 전반에 접목해 이동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AI 모빌리티’ 전환에 속도를 낸다. 이르면 2027년 운전자 개입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완전자율주행(레벨4)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2028년에는 도심항공교통(UAM)이 공공서비스 중심으로 단계적 도입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모빌리티 정책의 방향과 세부과제를 담은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22년 9월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이은 두 번째 청사진이다. 국토부는 그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및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다만 자율주행차·UAM 상용화 일정 지연과 AI 경쟁력 보강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책 보완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이번 로드맵은 ▲자율주행 ▲UAM·드론 ▲탄소중립 모빌리티 ▲일상 모빌리티 ▲모빌리티 기반 도시·공간 등 5대 분야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에 나선다. 2026년 광주광역시에 자율주행차 200대를 투입해 실증을 진행하고 실주행 데이터의 표준화·통합·공유를 위한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실증→데이터 수집→AI 학습’으로 이어지는 기술개발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규제는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에 따라 합리화하고 자율주행 관제·대여·중개 등 관련 서비스 사업의 제도화도 병행한다.
UAM은 2028년 공공서비스 중심 상용화를 시작으로 2030년 민간 주도 서비스 도입을 지원한다. 기체인증·사이버보안 등 안전체계를 정비하고 버티포트(수직 이착륙장)와 통신망 등 공공 인프라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다.
드론 분야에서는 소방·항공·농업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국산 완성체와 모터·영상송수신장치 등 핵심부품·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과 드론공원 확대를 통해 공역 활용 범위도 넓힌다.
탄소중립 모빌리티는 2030년 신차 판매 중 친환경차 비율 40%, 2035년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뒷받침한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도입과 구형 배터리관리시스템 개선장치 개발로 안전성을 높이고 배터리 리스·교환 실증 및 제도화도 추진한다. 사용 후 배터리 성능 평가·안전 검사 제도도 새로 마련한다.
일상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수요응답형교통(DRT) 기반 확충을 위해 자율주행 도입을 준비하고 공공플랫폼을 구축한다. 개인형이동장치(PM) 관리 강화를 위한 법 제정, 원격운전 제도 개선, 통합교통서비스(MaaS) 앱 고도화도 병행한다. 도시·공간 분야에서는 3D 및 실내 고정밀 공간 정보 구축을 지원하고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한다.
※ 출처 : K-공감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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