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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도로, 철도 등 전통적 SOC 벗어나 다양한 먹거리 필요 2013-07-0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59

전문가들은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3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한다. 바로 투명성, 시장성, 경쟁성이다. 투명성은 정부 정책의 장기적인 신뢰를 뜻하며, 시장성은 국민ㆍ민간사업자ㆍ정부ㆍ금융기관 등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수익성 보장을 의미한다. 그리고 투명성과 시장성이 지켜진 상태에서 경쟁성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1개 원칙을 더하라면 바로 ‘다양성’을 꼽는다. 도로, 철도, 환경시설, 학교시설 등 전통적인 SOC(사회기반시설)에서 벗어나 민자를 끌어들일 좀더 다양한 분야의 먹거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