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뉴스

ITS Korea의 국외뉴스 상세입니다.

“술 마시면 시동 안 걸린다”… 내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2025-12-29|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12

...중략... 내년 10월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2026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5년 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면허를 다시 딸 때는 음주 감지 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고 관련 처벌 수위가 상향됩니다. 이 외에도 제1종 면허 발급 조건 강화, 교육생 중심의 도로 연수 제도 개편 등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략...

출처 : 파이낸셜뉴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