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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d="3" summary="table">
<tbody>
<tr>
<td>
<p>“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진짜 대한민국”</p>
<p>국토교통부가 앞장서겠습니다.</p>
</td>
</tr>
</tbody>
</table>
<p> </p>
<p>□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2월 12일(금) 14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br />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국민주권정부에서 국토교통부가 역점 추진할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보고했다.</p>
<p> </p>
<p> * ➀지방 활성화(균형성장, 지역경제), ➁경제 성장(미래산업, 건설활력), ➂부동산 안정(주택공급, 주거복지), ➃공정 사회(안전혁신, 약자보호), ➄국민 편익(서비스 개선, 구조개혁)</p>
<p> </p>
<p> ㅇ 이번 업무보고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및 새만금개발청장, 산하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p>
<p> </p>
<p>□ 먼저, 김윤덕 장관은 수도권 집중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균형 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26년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p>
<p> </p>
<p> ㅇ 아울러, 15개 국가첨단산단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5극 3특 초광역권을 실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하루 빨리 되살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p>
<p> </p>
<p> * 신규 고속도로 사업 중 지방권 비중 90% 이상, 신규 광역교통망 사업 중 지방권 비중 40% 이상</p>
<p> </p>
<p>□ 또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자율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을 추진하고 원본영상 활용 등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UAM·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도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p> </p>
<p> ㅇ 이를 위해 지방 미분양 해소, 스마트 건설 활성화 등으로 건설산업의 도약을 지원하고, 도시·공항·철도 등 패키지 수주와 자금 지원 등을 통해 K-건설의 해외진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p>
<p> </p>
<p>□ 한편, 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이 중요하다면서,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호 이상 착공하고 3기 신도시 입주도 최초로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p>
<p> ㅇ 공적 주택을 5년간 110만호 이상 공급하고, 청년, 신혼·출산가구, 고령가구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p>
<p> </p>
<p>□ 안전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건설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체별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공항시설 개선과 관제사 확충 등 항공 안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p>
<p> </p>
<p> ㅇ 특히,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총리실로 신속히 이관하는 한편,<br />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과도 지속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p>
<p> </p>
<p>□ 아울러, 김 장관은 국토부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면서, 주거약자를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고, 국민 기본권 으로서 이동권을 법에 명문화하여 교통약자 등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p>
<p> </p>
<p> ㅇ 특히, 현장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택배·배달 노동자들을 과로와 안전사고 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주요사항 의무화, 배달업 등록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p>
<p> </p>
<p>□ 김 장관은 국민 편익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br />
일정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K-패스 상품을 출시하고, GTX 등을 신속히 확충하여 출퇴근 불편을 덜어드리는 한편, 수요응답형 교통(DRT) 활성화를 위한 공공 플랫폼도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p>
<p> </p>
<p> ㅇ 특히 근본적인 구조개혁도 과감하고 신속히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LH 개혁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코레일-SR은 `26년 3월 교차 운행을 실시하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도 음식값과 서비스 품질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을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p>
<p>□ 끝으로, 국토교통부가 일하는 방식도 바꾸겠다면서,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과 자주 만나며, 소신있게 일하는 국토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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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4880&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6&startDate=2024-12-16&endDate=2025-12-16&srchWord=%EC%97%85%EB%AC%B4%EB%B3%B4%EA%B3%A0&period=year" target="_blank">※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a><br />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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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진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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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2월 12일(금) 14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국민주권정부에서 국토교통부가 역점 추진할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 ➀지방 활성화(균형성장, 지역경제), ➁경제 성장(미래산업, 건설활력), ➂부동산 안정(주택공급, 주거복지), ➃공정 사회(안전혁신, 약자보호), ➄국민 편익(서비스 개선, 구조개혁)
ㅇ 이번 업무보고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및 새만금개발청장, 산하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 먼저, 김윤덕 장관은 수도권 집중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균형 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26년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15개 국가첨단산단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5극 3특 초광역권을 실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하루 빨리 되살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신규 고속도로 사업 중 지방권 비중 90% 이상, 신규 광역교통망 사업 중 지방권 비중 40% 이상
□ 또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자율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을 추진하고 원본영상 활용 등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UAM·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도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지방 미분양 해소, 스마트 건설 활성화 등으로 건설산업의 도약을 지원하고, 도시·공항·철도 등 패키지 수주와 자금 지원 등을 통해 K-건설의 해외진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이 중요하다면서,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호 이상 착공하고 3기 신도시 입주도 최초로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공적 주택을 5년간 110만호 이상 공급하고, 청년, 신혼·출산가구, 고령가구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안전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건설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체별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공항시설 개선과 관제사 확충 등 항공 안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ㅇ 특히,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총리실로 신속히 이관하는 한편,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과도 지속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 아울러, 김 장관은 국토부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면서, 주거약자를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고, 국민 기본권 으로서 이동권을 법에 명문화하여 교통약자 등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ㅇ 특히, 현장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택배·배달 노동자들을 과로와 안전사고 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주요사항 의무화, 배달업 등록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김 장관은 국민 편익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일정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K-패스 상품을 출시하고, GTX 등을 신속히 확충하여 출퇴근 불편을 덜어드리는 한편, 수요응답형 교통(DRT) 활성화를 위한 공공 플랫폼도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ㅇ 특히 근본적인 구조개혁도 과감하고 신속히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LH 개혁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코레일-SR은 `26년 3월 교차 운행을 실시하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도 음식값과 서비스 품질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을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끝으로, 국토교통부가 일하는 방식도 바꾸겠다면서,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과 자주 만나며, 소신있게 일하는 국토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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