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로고. 클릭시 홈으로 이동

국내뉴스

ITS Korea의 국내뉴스 상세입니다.

[국토부/보도자료] 노후 산업단지 활력 제고를 위한 ’25년 재생사업 및 활성화구역 공모 추진 2025-09-23|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104

노후 산업단지 활력 제고를 위한

’25년 재생사업 및 활성화구역 공모 추진

- 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하는 재생사업 공모 추진(최대 5곳, 국비 500억원 상향)
- 민간참여 촉진(주거기능, 부지확보 요건완화 등) 등 활성화구역 공모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노후 산업단지(착공후 20년 이상 경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25년 재생사업과 활성화구역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1960년대부터 대한민국 성장엔진* 역할을 해온 산업단지는 시간이 흐르며 노후화되고 있다. 특히, ’20년대 후반부터 노후산단의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노후산단의 재생 및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 ’24.12월 기준, 전국 산단 1,330곳에 13만개 기업, 237만명 종사 중
(제조업 생산의 60%, 수출 65%, 고용 50% 수준을 차지)

** 노후산단 수(비율):’20453곳(37%)→’25520곳(38%)→’30757곳(50%)→’35995곳(60%)

 

ㅇ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단의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해 기반시설 정비·확충,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포함한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상업·지원 기능 등 복합적 토지이용 촉진을 위한 활성화구역* 지정도 추진 중에 있다.

 

* 재생사업지구 내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핵심 거점 역할을 하는 구역으로, 건폐율·용적률 완화(법정 최대한도), 개발이익 재투자 일부면제 등의 인센티브 부여

 

□ ’25년 재생사업 공모사업의 주요 개편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원활한 기반시설 정비·확충 등을 위해서 국비 지원한도를 종전 35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상향 지원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첨단산업·AI 등 미래산업에 대응한 노후산단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업종재배치·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평가를 강화하고 공모 선정 이후에도 전문기관(국토연)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 재생사업 공모는 10월 15일까지 지자체 제안서를 접수 받은 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10월말)를 거쳐 최대 5곳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 (일정) 제안서 접수(9.22~10.15) → 서면평가 등(10.16~10.29) → 종합평가(10.30 또는 31)

 

□ 활성화구역은 다양한 복합 기능을 결합하여 노후산단의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거점으로서 민간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25년 활성화구역 공모는 사업성 제고를 위한 주거기능 도입기준을 마련하는 등 민간 참여 촉진을 유도한 점이 특징이다.

 

ㅇ 주거기능 도입기준의 구체적 사항은 노후산단 내 주택공급의 필요성 및 입지 적정성 평가, 근로자를 위한 특별·임대공급, 산업·업무기능 최소요건 등이 있으며, 건축물 분양수익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기여를 받도록 하여 민간의 과도한 특혜가 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민간의 공모 참여확대를 위해, 공모 단계(사업제안)에서 사업 부지확보 요건을 종전 66%(=2/3)에서 50%(=1/2)로 완화한다.

 

※ 다만, 공모 선정(후보지 자격 부여)된 이후 부지 미확보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 선정 후 1년 이내 66% 확보 필요(미확보시 후보지 취소)

 

ㅇ 활성화구역은 개편사항 등을 고려하여 민간과 지자체가 사업 제안서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제안서를 11월말까지 받은 후, 평가위원회 종합평가 등을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 (일정) 제안서 접수(~11.28) → 서면평가 등(12월) → 종합평가(12월말 또는 1월)

 

□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5극3특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 뿐만 아니라 노후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며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ㅇ “이번 재생사업과 활성화구역 사업에 관한 개편사항을 지속 보완해나가면서 공공과 민간이 합심하여 노후 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음글
[환경부/보도자료] 유럽 자동차 탄소규제 선제 대응… 온실가스 산정 등 중소 부품사 종합지원 2025-09-23
이전글
[기재부/보도자료] AI 데이터센터 현장 간담회 개최 20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