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750px"> <tbody> <tr> <td> <p style="margin-left:31.5pt; 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24px"><strong>TS, 교통약자 맞춤형&lsquo;행복한 이동복지&rsquo;선사한다</strong></span></p> <p style="text-align:center">-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로 교통약자 서비스 10건 승인‧4건 시범사업 개시 -</p> <p style="text-align:center">- 유니버설 디자인 전기택시‧교통약자 맞춤 동행서비스 등 실증 특례 -</p> </td> </tr> </tbody> </table> <p>&nbsp;</p> <p>#특례승인 사례1 : 유니버설 디자인 전기택시 서비스</p> <p>휠체어 슬로프 설치 및 맞춤형 실내공간 레이아웃이 가능한 유니버설 디자인(UD) 전기 택시를 통해, 교통약자와 비교통약자의 동등한 이동권 보장</p> <p>&nbsp;</p> <p>#특례승인 사례2 : 교통약자 맞춤 동행 서비스</p> <p>전문 동행인이 특수개조차량을 이용하여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유상으로 병원 동행과 기타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p> <p style="margin-left:20.8pt">&nbsp;</p> <p style="margin-left:20.0pt">□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교통약자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 향상과 교통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p> <p style="margin-left:20.8pt">&nbsp;</p> <p style="margin-left:28.0pt">ㅇ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수단이나 기술&middot;서비스를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middot;검증하는 제도로, 실증 기간 동안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되면 사업화가 가능하다.</p> <p style="margin-left:20.8pt">&nbsp;</p> <p style="margin-left:28.0pt">ㅇ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23년 10월에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교통약자 이동 편의 관련 서비스를 총 10건 승인하였고, 이 중 4건은 `25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개시하였다.</p> <p style="margin-left:29.6pt">&nbsp;</p> <p style="margin-left:20.8pt">□ 실제 시범 운영으로 이어진 실증특례 사례를 살펴보면, ▲유니버설 디자인 전기택시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 등 총 4건이다.</p> <p style="margin-left:29.6pt">ㅇ 유니버설 디자인 전기택시는 교통약자와 비교통약자의 동등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택시로, 국내에서는 해당 차량을 개발한 첫 사례이다. 이러한 택시는 영국(블랙캡), 일본(UD택시), 대만(유니캡) 등 해외에서도 운영되고 있다.</p> <p>* 유니버설 디자인(UD): 연령, 성별, 장애 등의 제약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설계</p> <p>&nbsp;</p> <p>&nbsp;</p> <p>&nbsp;</p> <p style="margin-left:28.1pt">ㅇ 이번 실증에서는 현대차가 유니버설 디자인 전기택시를 제작하고,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현대차 셔클서비스를 통해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니버설 디자인 전기택시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100% 재생에너지(전기)로 운행된다.</p> <p>&nbsp;</p> <p style="margin-left:29.2pt">ㅇ TS는 이번 실증을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 전기택시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현대자동차그룹은 교통약자들을 위해 보다 나은 차량과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p> <p style="margin-left:29.2pt">&nbsp;</p> <p style="margin-left:19.7pt">□ 교통약자 동행서비스는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상 운송서비스이다.</p> <p>&nbsp;</p> <p style="margin-left:28.1pt">ㅇ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특별교통수단을 통해 교통편의 목적으로는 운행이 가능하다.</p> <p style="margin-left:31.7pt">&nbsp;</p> <p style="margin-left:28.1pt">ㅇ 하지만 이번 실증을 통해, 민간에서도 교통약자 대상의 자가용 유상운송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모빌리티 접근성이 낮은 교통약자들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p> <p style="margin-left:28.0pt">&nbsp;</p> <p style="margin-left:28.0pt">ㅇ 실제 실증에 참여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97.8%로 높게 나타났으며, 동행전문가 등 복지의료 종사자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p> <p style="margin-left:28.0pt">&nbsp;</p> <p style="margin-left:20.9pt">□ TS 정용식 이사장은 &ldquo;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공공영역에서 담지 못했던, 교통약자 이동과 동행을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서비스가 가능해졌다&rdquo;라면서, &ldquo;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혁신기술&middot;서비스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rdquo;고 밝혔다.</p> <p style="margin-left:21.5pt">&nbsp;</p> <p style="margin-left:21.5pt">&nbsp;</p> <p style="margin-left:21.5pt"><a href="https://main.kotsa.or.kr/portal/bbs/report_view.do?bbscCode=report&amp;cateCode=&amp;bbscSeqn=18564&amp;pageNumb=1&amp;sechCdtn=&amp;sechKywd=&amp;menuCode=05010200" target="_blank">※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nbsp;(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a><br />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p> <div id="hwpEditorBoardContent">&nbs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