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16px"><strong>「국토계획법」 · ｢대중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strong></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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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margin-left:20.9pt">□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1월 9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p>
<p style="margin-left:20.2pt"> </p>
<p style="margin-left:19.5pt">□ 먼저,「국토계획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 style="margin-left:19.5pt"> </p>
<p style="margin-left:20.2pt"> </p>
<p style="margin-left:34.5pt">ㅇ (공간혁신구역) 토지의 기능(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용도와 밀도를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 3종을 도입*한다.</p>
<p style="margin-left:29.5pt"> </p>
<p style="margin-left:41.1pt">* ⓵(도시혁신구역) 용도와 밀도(건폐율·용적률) 완화 / 도심의 고밀·복합공간 개발<br />
⓶(복합용도구역) 용도 완화 / 노후지역에 새로운 도시 기능을 추가하여 활성화<br />
⓷(입체복합구역) 도시 기반시설(터미널, 공공청사) 부지의 용도, 밀도 완화</p>
<p style="margin-left:41.1pt"> </p>
<p style="margin-left:30.0pt"> </p>
<p style="margin-left:30.0pt">- 이는 주거지, 상업지 등 단편적으로 구획된 기존 도시를 직주근접, 워케이션 선호 등에 대응하여 일터·삶터·쉼터를 융합한 입체적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국정과제(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의 일환이다.</p>
<p style="margin-left:30.0pt"> </p>
<p style="margin-left:30.1pt"> </p>
<p style="margin-left:30.8pt">-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도심융합특구법), 산업혁신구역(노후공업지역법) 등에도 도시혁신구역 적용 근거가 있어 해당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 style="margin-left:29.5pt"> </p>
<p style="margin-left:29.5pt"> </p>
<p style="margin-left:35.3pt">ㅇ (생활권 계획) 정주인구 중심의 행정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을 실제 사회·경제 활동인구 중심의 생활권 단위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p>
<p style="margin-left:30.4pt"> </p>
<p style="margin-left:30.5pt">- 지자체는 문화, 관광 등 유동 인구가 증가하는 생활권에 기반 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등 주민 맞춤형 도시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p>
<p style="margin-left:20.1pt"> </p>
<p style="margin-left:21.2pt">□ 이번 개정안은 공포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지자체와 함께 공간혁신구역 적용 가능 후보지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p>
<p style="margin-left:21.2pt"> </p>
<p style="margin-left:21.2pt">* 지자체가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소관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필요</p>
<p style="margin-left:29.0pt"> </p>
<p style="margin-left:30.8pt">□ 다음으로, 「대중교통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 style="margin-left:19.8pt"> </p>
<p style="margin-left:34.2pt">ㅇ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p>
<p style="margin-left:30.4pt"> </p>
<p style="margin-left:30.2pt">- K-패스는 올해 5월부터 시행 예정인 사업으로,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를 의미하며,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한 사업*이다.</p>
<p style="margin-left:19.4pt"> </p>
<p style="margin-left:35.1pt">*[기존 : 알뜰교통카드] 도보ㆍ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환급(출도착 기록 要)<br />
[개선 : K-패스]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환급</p>
<p style="margin-left:19.8pt"> </p>
<p style="margin-left:33.9pt">ㅇ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K-패스는 이용자의 월별 교통카드 이용기록을 바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횟수 또는 지출한 금액을 확인하여 교통요금을 환급하는 사업으로,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의 수집·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p>
<p style="margin-left:19.8pt"> </p>
<p style="margin-left:33.5pt">ㅇ (관련 자료 요청 권한) 이용자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요청 권한을 마련하여 주민등록지 등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p>
<p style="margin-left:19.4pt"> </p>
<p style="margin-left:35.1pt">*K-패스는 국비·지방비를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비를 부담하는 지자체를 구분하기 위해 이용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확인 필요</p>
<p style="margin-left:35.1pt"> </p>
<p style="margin-left:29.6pt"> </p>
<p style="margin-left:28.7pt">□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K-패스 사업 시행시기인 ’24년 5월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및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앱 개편 등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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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9243" target="_blank">※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a><br />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div>
「국토계획법」 · ｢대중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1월 9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먼저,「국토계획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공간혁신구역) 토지의 기능(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용도와 밀도를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 3종을 도입*한다.
* ⓵(도시혁신구역) 용도와 밀도(건폐율·용적률) 완화 / 도심의 고밀·복합공간 개발
⓶(복합용도구역) 용도 완화 / 노후지역에 새로운 도시 기능을 추가하여 활성화
⓷(입체복합구역) 도시 기반시설(터미널, 공공청사) 부지의 용도, 밀도 완화
- 이는 주거지, 상업지 등 단편적으로 구획된 기존 도시를 직주근접, 워케이션 선호 등에 대응하여 일터·삶터·쉼터를 융합한 입체적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국정과제(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의 일환이다.
-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도심융합특구법), 산업혁신구역(노후공업지역법) 등에도 도시혁신구역 적용 근거가 있어 해당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생활권 계획) 정주인구 중심의 행정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을 실제 사회·경제 활동인구 중심의 생활권 단위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 지자체는 문화, 관광 등 유동 인구가 증가하는 생활권에 기반 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등 주민 맞춤형 도시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 이번 개정안은 공포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지자체와 함께 공간혁신구역 적용 가능 후보지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지자체가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소관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필요
□ 다음으로, 「대중교통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 K-패스는 올해 5월부터 시행 예정인 사업으로,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를 의미하며,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한 사업*이다.
*[기존 : 알뜰교통카드] 도보ㆍ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환급(출도착 기록 要)
[개선 : K-패스]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환급
ㅇ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K-패스는 이용자의 월별 교통카드 이용기록을 바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횟수 또는 지출한 금액을 확인하여 교통요금을 환급하는 사업으로,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의 수집·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ㅇ (관련 자료 요청 권한) 이용자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요청 권한을 마련하여 주민등록지 등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
*K-패스는 국비·지방비를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비를 부담하는 지자체를 구분하기 위해 이용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확인 필요
□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K-패스 사업 시행시기인 ’24년 5월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및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앱 개편 등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