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750px">
<tbody>
<tr>
<td>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24px"><strong>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청하세요</strong></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모빌리티 혁신법 시행…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위한 첫 제도적 기반</p>
<p style="text-align: center;">-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19일부터 접수… 혁신 역량 마음껏 펼치도록 지원</p>
</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left:21.0pt">□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고 국민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모빌리티 혁신법’)이 10월 19일(목)부터 시행된다.</p>
<p style="margin-left:21.0pt"> </p>
<p style="margin-left:28.0pt">ㅇ모빌리티 혁신법은 규제샌드박스 등 민간 혁신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공공 지원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로,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국정과제)을 이끌 법·제도 기반으로서 의의가 크다.</p>
<p style="margin-left:22.0pt"> </p>
<p style="margin-left:21.0pt">□특히, 법 시행으로 민간의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해주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면 혁신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p>
<p style="margin-left:21.0pt"> </p>
<p style="margin-left:21.0pt">*기존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등 6개 규제샌드박스 외 모빌리티 특화형 제도 도입</p>
<p style="margin-left:21.0pt">** 규제샌드박스 예시 : 자율주행 셔틀·택시, 로봇·드론 배송, 수요응답형 서비스(DRT) 등</p>
<p style="margin-left:22.0pt"> </p>
<p style="margin-left:28.0pt">ㅇ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 또는 제도 공백으로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로,</p>
<p style="margin-left:27.9pt"> </p>
<p style="margin-left:29.6pt">-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최대 4년(2+2년)간 실증을 지원하며, 사업비, 보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도 정비하여 모빌리티 분야 규제 혁신을 이끌 핵심 제도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p>
<p style="margin-left:27.9pt"> </p>
<p style="margin-left:28.0pt">ㅇ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10월 19일부터 국토교통부(www.molit.go.kr) 및 한국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 소개와 신청 방법 등 안내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도 진행한다.</p>
<p style="margin-left:28.0pt"> </p>
<p style="margin-left:29.1pt">* (시간·장소) 10.24(화) 14시 대전, 10.25(수) 14시 서울, 11.8(수) 14시 부산<br />
(참석대상) 모빌리티 분야 관련 기업, 협회, 지자체 등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p>
<p style="margin-left:22.0pt"> </p>
<p style="margin-left:19.4pt">□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빌리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해 민간의 혁신 속도를 더 높여갈 것”이라면서,</p>
<p style="margin-left:22.0pt"> </p>
<p style="margin-left:28.0pt">ㅇ“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기업의 혁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p>
<div id="hwpEditorBoardContent"> </div>
<div> </div>
<div><a href="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921" target="_blank">※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a><br />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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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청하세요
- 모빌리티 혁신법 시행…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위한 첫 제도적 기반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19일부터 접수… 혁신 역량 마음껏 펼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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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고 국민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모빌리티 혁신법’)이 10월 19일(목)부터 시행된다.
ㅇ모빌리티 혁신법은 규제샌드박스 등 민간 혁신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공공 지원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로,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국정과제)을 이끌 법·제도 기반으로서 의의가 크다.
□특히, 법 시행으로 민간의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해주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면 혁신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등 6개 규제샌드박스 외 모빌리티 특화형 제도 도입
** 규제샌드박스 예시 : 자율주행 셔틀·택시, 로봇·드론 배송, 수요응답형 서비스(DRT) 등
ㅇ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 또는 제도 공백으로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최대 4년(2+2년)간 실증을 지원하며, 사업비, 보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도 정비하여 모빌리티 분야 규제 혁신을 이끌 핵심 제도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10월 19일부터 국토교통부(www.molit.go.kr) 및 한국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 소개와 신청 방법 등 안내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도 진행한다.
* (시간·장소) 10.24(화) 14시 대전, 10.25(수) 14시 서울, 11.8(수) 14시 부산
(참석대상) 모빌리티 분야 관련 기업, 협회, 지자체 등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빌리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해 민간의 혁신 속도를 더 높여갈 것”이라면서,
ㅇ“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기업의 혁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