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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그라드는 SOC 예산… 꼭 필요한 곳도 있는데… 2012-07-0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47

최근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 요구안에서 단연 눈길을 끈 것은 올해보다 5.3%나 증가한 복지(보건ㆍ노동 포함) 예산이다. 전체 예산(347조원)의 30%나 되는 큰 덩치(98조원)인데도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듯 해마다 몸집을 불리고 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유일하게 10% 넘게 쪼그라들었다. 여전히 20조원 넘는 적지 않은 규모이긴 하나, 복지를 위해 희생해야 할 구조조정 1순위로 꼽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