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class="__se_tbl table_inline" id="4" style="border-collapse:collapse; border-image:none; border:currentColor; margin:2pt; min-height:63.28pt; table-layout:fixed; width:478.16pt" summary="table"> <tbody> <tr> <td style="width: 478.16pt;">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2.3pt; margin-left: 28.1pt;"><span style="font-size:20px"><span style="font-family:hy헤드라인m,굴림">과기정통부</span><span style="font-family:hy헤드라인m,굴림">, </span><span style="font-family:hy헤드라인m,굴림">『단계</span><span style="font-family:hy헤드라인m,굴림">(</span><span style="font-family:hy헤드라인m,굴림">레벨</span><span style="font-family:hy헤드라인m,굴림">) 4 </span><span style="font-family:hy헤드라인m,굴림">이상 자율주행의 미래』 책자 발간</span></span></p> </td> </tr> <tr> <td style="width: 478.16pt;">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2.3pt; margin-left: 28.1pt;"><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hy헤드라인m,굴림">- 2021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한 정책제언 -</span></span></p> </td> </tr> </tbody> </table> <p>&nbsp;</p> <p><br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lsquo;과기정통부&rsquo;)는 2021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lsquo;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의 미래&rsquo; 책자를 발간하였다.</p> <p>&nbsp;&nbsp; * 기술영향평가위원회, 시민포럼, 온라인 의견 창구 등을 통해 도출한 기술영향평가 결과</p> <p>&nbsp;</p> <p>□ 책자에는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이 경제&middot;사회&middot;문화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논의한 결과가 읽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p> <p>&nbsp;</p> <p>&nbsp;ㅇ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영역(레벨 4), 또는 무제한 조건(레벨 5)내에서 자동차 스스로 주행환경 모니터링 및 돌발 상황 대응이 가능한 기술을 뜻한다.</p> <p>&nbsp;&nbsp; * 미국자동차공학회(SAE :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가 제시한 자율주행 기술 수준 단계</p> <p>&nbsp;</p> <p>□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은 기존의 &lsquo;탈 것&rsquo;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 이용자들에게 시간과 행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lsquo;공간&rsquo;이 된다는 점에서 차량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할 것이며, 차량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활동 또한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것이다.</p> <p>&nbsp;&nbsp;&nbsp;&nbsp;&nbsp;</p> <p>&nbsp;ㅇ 반면에 자율주행차는 실시간 위치와 동선 등 운행 데이터를 끊임없이 생성하고 이를 교통환경 시스템 안에서 계속해서 주고 받는 과정에서 탑승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p> <p>&nbsp;</p> <p>&nbsp;ㅇ 또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 기존 운전자와 보행자 간 법리 문제와 달리, 이용자&middot;보행자&middot;차량제조사&middot;보험회사&middot;자율주행 기술업체 등 개인과 기업 간 법적 책임이나 책임 범위, 그에 따른 손해 배상 등의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p> <p>&nbsp;</p> <p>□ 이처럼 자율주행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발생할 여러 측면의 이슈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책자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바람직한 발전과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제언들도 확인할 수 있다.</p> <p>&nbsp;</p> <p>□ 과기정통부 오대현 성과평가정책국장은 &ldquo;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은 전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을 만한 혁신적인 기술이고 머지않아 우리 눈앞에 실현될 것이다&rdquo; 라며,</p> <p>&nbsp;</p> <p>&nbsp;ㅇ &ldquo;국내 기술이 보다 앞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술 실현에 의한 순기능은 강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데 국가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 &rdquo;이라고 밝혔다.</p> <p>&nbsp;</p> <p>□ 이번 책자는 4월 7일부터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 누리집(msit.go.kr)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kistep.re.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알라딘, YES24)에서 전자책으로도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p> <p>&nbsp;</p> <p>붙임</p> <p>1.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의 미래」 책자 소개</p> <p>2. 기술영향평가 주요 결과</p> <p>3. 기술영향평가 개요</p> <p>&nbsp;</p> <p><a href="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amp;mId=113&amp;mPid=112&amp;bbsSeqNo=94&amp;nttSeqNo=3181596" target="_blank">※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br />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a></p> <p>&nbsp;</p> <p><a href="https://itskorea.kr/boardDetail.do?type=6&amp;idx=11604" target="_blank"><span style="font-size:16px"><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rgb(255, 255, 0)">**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의 미래(2021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책자 바로보기 (링크바로가기)</span><br /> <span style="background-color:rgb(255, 255, 0)">** 홈페이지내 > 회원사서비스> 기술&middot;시장 동향&#39;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span></strong></span></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