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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보도자료] 4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2022-03-31|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835

「’22년 4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배포
 

□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배포

<디지털 뉴딜>

□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대규모 데이터 수집·가공, 인공지능 솔루션 지원 등을 위한 「인공지능 융합·확산 신규과제*」 선정(4월초),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클라우드 바우처**」 지원(4월말) 등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D.N.A.(Data, Network, AI) 혁신 생태계 기반을 지속 조성할 계획

    * 안전, 국방, 행정, 제조 등 10개 신규 사업 및 과제 공모를 통해 33개 대상 사업자 선정
   **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600개사 이상)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컨설팅, 클라우드 바우처 제공 등 추진(4월 4주에 대상자 선정후, 5월부터 사업 수행)

 ㅇ 인공지능 기술 활용성 제고, 민간의 클라우드 전환 지원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민간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원격근무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4월초)」을 추진하고,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4월말)」을 통해 유망 창업·벤처기업 300개사를 선정할 예정

    *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등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자부담금 30% 포함) 이내 바우처 지원(신청 기간: 4.1~14일 예정)
   ** 메타버스 등 비대면 분야의 새로운 산업 흐름을 적극 고려해 창업기업 선발, 총 300개사 사업화 추진(최대 1억 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 특화 프로그램 지원)

 ㅇ 국내 비대면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 육성, 관련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전망


□ 또한, 스마트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발굴하고, 실증기회 제공·사업화 촉진을 위해「혁신기술 발굴사업*」의 지원대상을 선정(4월초)할 계획

    * ①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대학·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주도형(10개 사업, 최대 15억원)‘과 ②시민 주도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주도 리빙랩형(5개 사업, 최대 10억원)‘ 지원을 추진 

 ㅇ 기업·대학·시민 등의 다양한 스마트시티 관련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관련 디지털 산업 활성화 추진 

 
<그린 뉴딜>

□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친환경 미래 전기차·수소차 확산을 추진할 계획

 ㅇ 이를 위해, 「상용 수소 전기차 충전소 설치 민간 공모사업*(2.9~3.21일)」과
   「적자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사업**(4월초 대상자 선정)」을 추진하고,
   「지역별 맞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논의(4월초, 환경부-지자체)도 추진될 예정


    * 지역별 수소차 충전소 대폭 확대를 위해 ‘상용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 민간사업자에 설치비용 일부를 지급(658억원, 액화 시범 5개 등 총 24개 사업)

   ** ‘21년도 적자가 발생한 상용 민간 수소충전소에 대해 수소연료구입비 일부를 지원(153억원, ‘22년 상반기 146개 충전소)

 ㅇ 해양 수송부문 친환경 전환을 위해 「친환경 경비함 건조*」, 「에너지절감형 친환경어선(700마력급, LPG추진) 개발사업(4월중순)」을 추진할 계획

    * 3천톤급 하이브리드 경비함 건조(3척), 친환경 유류방제정 건조(2척)


□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등 그린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존 사업들도 추진할 계획

 ㅇ 먼저, 주택ㆍ건물, 마을단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4월중순)」을 공모하고, 수열에너지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업무협약*(4월말)」을 추진할 계획

    * 민간·지차제 시범사업 대상자가 확정(3월말)됨에 따라, 환경부-수자원공사-사업자간 양해각서 체결후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

 ㅇ 또한, 산업단지 내에서 그린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 사업*(4월말~)」도 진행할 예정

    * 스마트그린산단 기업 대상 클라우드 기반 FEMS(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보급, 산업단지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등을 위한 수행기관 공모(4월 4주~5월초)

 

□ 그 밖에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4월초)」, 「다회용 수송포장재 사용 촉진 업무협약(4월, 환경부-물류사-유통업체)」, 「지구의 날 소등행사** (4.22일)」 등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동이 추진될 예정

    *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대응 기술개발 사업(‘22년 예산 : 73억원)‘과 ’해양쓰레기 선상 처리를 위한 핵심모듈 개발 및 선박 실증사업(‘22년 예산 : 18억원)‘을 위한 사업자 선정 등 추진

   ** 기후위기 대응 홍보 일환으로 전국민이 참여하는 소등행사(20:00~20:10, 10분간)

 ㅇ 또한, 기업의 녹색경제활동 전환 가속화를 위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4월중순)」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 (4월초)」을 통해 기업의 친환경 활동에 대한 투자지원을 확대

    * 녹색채권 발행 및 금융상품에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금융기관ㆍ기업 및 컨설팅 기관을 매칭하는 시범사업 추진

   **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ㆍ이행 참여 기업에 관련 생산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 투자자금 융자 추진(4월 공고, ‘22년 예산 : 1,500억원 규모)

 

<휴먼 뉴딜>

□ 휴먼뉴딜 분야는 사업장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설계, 성과관리체계 등에 대한「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

     * (사업일정) 1차 모집신청(4.4~4.20) → 선정·심사(~4.26) → 선정 발표(~4.29) → 컨설팅 협약체결 및 컨설팅 제공(5.2~7.29) → 중간점검 및 최종보고(6월초, 7월말)

 ㅇ 지원대상 및 규모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기업*과 900~999인 기업 450개소이며, 컨설팅을 통해 기업 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의 안착을 지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000인 이상인 기업

□ 또한, 산업 전반의 혁신을 주도하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기관 공모*」를 진행할 예정

     * (참여자격) 국내 4년제 대학  (사업규모) 총 1,300백만원(총 20개반 선정 예정)(주요일정) 공모·선정(~4월) → 운영기관 선정(4월말)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6월~)

 ㅇ 이를 통해 데이터 관련 청년(학부 전공자, 석·박사 등)에 대한 교육·취업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데이터 고급인재를 양성


<지역균형 뉴딜>

□「’23년 지역균형 뉴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35개 지역 핵심사업에 대해 소관 부처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

    * (일정) 부처검토·협의(3월) → 사업컨설팅(4월) → 사업수정·보완(시·도), 부처 예산요구안 반영(5월) → 기획재정부 협의(6~8월)

 ㅇ 또한「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4월 입법예고)」,「지역균형 뉴딜 우수 지자체 선정(4월 선정위원회 구성)」,「지자체간 협력 뉴딜사업 공모* (4월 1차 심사)」등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을 지속

    * 지자체간 경계를 넘는 ‘초광역 협력 우수사업’을 심사(추후, 특교세 총 140억원 지원)

※ (붙임)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22년 4월)

 

※ 출처: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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