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부족은 '제3의 적자'
2012-05-0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37
우리나라 정부 역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교통과 수자원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왔다. 민자 유치나 민영화 등의 수단을 활용해 부족한 투자 재원도 확보했다. 그 결과 투자 지출액만 해도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참여정부 이후 국가의 정책 목표가 달라지면서 투자 규모는 GDP의 2.5%까지 떨어졌다. 미국 에이시아워(Aschauer) 교수는 제1의 적자와 제2의 적자가 각각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적자라면 제3의 적자는 SOC 투자 부족분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2000년대 후반 우리나라 제3의 적자 규모는 GDP의 1~2% 수준이 된다. 예를 들어 올해 GDP가 1300조원이라면 투자 부족분은 약 13조~26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그런데 그 규모가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부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그러나 참여정부 이후 국가의 정책 목표가 달라지면서 투자 규모는 GDP의 2.5%까지 떨어졌다. 미국 에이시아워(Aschauer) 교수는 제1의 적자와 제2의 적자가 각각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적자라면 제3의 적자는 SOC 투자 부족분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2000년대 후반 우리나라 제3의 적자 규모는 GDP의 1~2% 수준이 된다. 예를 들어 올해 GDP가 1300조원이라면 투자 부족분은 약 13조~26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그런데 그 규모가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부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12/05/03 17:50:21 한국경제
[출처: 팍스넷 뉴스]
기사원문보기 : http://cn.moneta.co.kr/Service/paxnet/ShellView.asp?ArticleID=201205031750210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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