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12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배포</p>
<p><디지털 뉴딜></p>
<p>□ 디지털 뉴딜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데이터 댐, 디지털트윈 등 주요 분야별 성과점검 및 국내·외 동향 논의, 기술 전시 등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br />
* 2021 데이터 진흥주간(12.14~17), 디지털 트윈 통합설명회(12.17), 한국메타버스 페스티벌(12.16~18), 2021 블록체인 진흥주간(12.13~16) 등<br />
ㅇ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한 국내 산업 및 기업들의 성장과 변화하는 미래모습 등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p>
<p>□ 디지털트윈 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 주요 도시 3차원 지도와 일반국도(11,670km)에 대한 정밀도로지도, 전국 85개 市에 대한 지하공간통합지도 등 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할 예정(12.30)<br />
ㅇ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와 민간의 정보를 결합·활용하여 국토·시설물 안전 관리 및 자율주행차·드론 등 신산업 활성화 촉진을 기대</p>
<p>□ 아울러, 대표적 문화·관광 거점인 광화문 인근을 문화·예술과 실감기술이 결합된 실감콘텐츠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광화문 프로젝트*｣를 대국민에 공개할 계획(12.17)<br />
* 거점 2개소(대한민국역사박물관, 경복궁역 메트로미술관) 조성 및 콘텐츠 8종(광화벽화(미디어캔버스), 광화원(힐링미디어정원) 등)을 2개년에 걸쳐 제작<br />
ㅇ ‘광화(光化)시대(Age of Light)’라는 주제로 시·공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다양한 실감콘텐츠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p>
<p><그린 뉴딜></p>
<p>□ 그린뉴딜 분야는 그린리모델링, 해상풍력 등 핵심사업의 추진을 가속화하고,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br />
ㅇ 이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에너지 절감효과 분석 및 지역 일자리 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5개 권역별 플랫폼＊을 선정하고,<br />
* 그린리모델링 공사 전‧후 에너지소비량 분석을 기본으로 지역의 역량 강화, 특화사업 발굴, 일자리 연계 등 그린리모델링 저변 확대를 위한 민‧관‧학 협의체<br />
ㅇ 해상풍력 연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화 지원을 위한 플랫폼 및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사업도 착수할 계획</p>
<p>□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작업도 진행<br />
ㅇ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21.12.16 시행)｣의 하위법령 제정을 마무리하고,<br />
* 녹색산업의 범위, 클러스터 협의회, 녹색혁신기업 요건, 전문연구기관·근거 등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관리를 위한 세부내용 및 절차 마련<br />
ㅇ 풍력 원스탑샵 설치 등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도 진행할 계획</p>
<p>□ 그 밖에도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 개최, 탄소중립 국민참여 챌린지 이벤트 추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br />
ㅇ 경남창원 스마트그린산단 수소발전소 착공(2.6MW),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클러스터 조성 등 민간 주도의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p>
<p><휴먼 뉴딜></p>
<p>□ 휴먼뉴딜 분야는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및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선정하여 공고할 계획(12월 말<잠정>)<br />
ㅇ 이번 과정은 자동차정비 등 국가기간산업 직종 뿐만 아니라 디지털·신기술·저탄소 분야 등 신직종도 포함할 것으로, 전국민 평생 능력개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p>
<p><‘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선정><br />
(훈련과정) 국기직종훈련, 계좌제훈련(실업자·재직자), 사업주훈련(위탁) 등<br />
(일정) 공고(10.25)→접수(∼11.9)⟶과정적합성·훈련비 등 심사(～12월)→선정 공고(12월말<잠정>)</p>
<p><지역균형 뉴딜></p>
<p>□ 지자체 주도적으로 추진한 지역균형 뉴딜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임<br />
ㅇ 17개 시·도 대상으로 3대 분야 7개 지표에 대한 지역균형 뉴딜 실적을 점검하여 우수 지자체 선정</p>
<p>□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 최종심사를 개최<br />
ㅇ 주민이 생활속에서 직접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기획·발굴하고 사업 수행에 참여하도록 지원하여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체감도 제고</p>
<p><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br />
(대상/지원) 자지단체 대상 / 특교세 150억원, 50개 지자체 내외<br />
(추진경과) 접수(8~9월, 98개 지자체), 1차 온라인 심사·선정(10월, 60개 지자체), 1차 선정사업대상 컨설팅 및 최종 심사과제 제출(11월)</p>
<p><br />
<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rgb(255, 255, 0)">※ (붙임)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12월)</span></strong></p>
<p><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rgb(255, 255, 0)">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span></strong></p>
<p><a href="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3ie2WcVyfbZpIBZVhykyaP9y.node2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7578&menuNo=4010100" target="_blank">※ 출처: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br />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a></p>
□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12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배포
<디지털 뉴딜>
□ 디지털 뉴딜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데이터 댐, 디지털트윈 등 주요 분야별 성과점검 및 국내·외 동향 논의, 기술 전시 등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
* 2021 데이터 진흥주간(12.14~17), 디지털 트윈 통합설명회(12.17), 한국메타버스 페스티벌(12.16~18), 2021 블록체인 진흥주간(12.13~16) 등
ㅇ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한 국내 산업 및 기업들의 성장과 변화하는 미래모습 등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디지털트윈 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 주요 도시 3차원 지도와 일반국도(11,670km)에 대한 정밀도로지도, 전국 85개 市에 대한 지하공간통합지도 등 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할 예정(12.30)
ㅇ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와 민간의 정보를 결합·활용하여 국토·시설물 안전 관리 및 자율주행차·드론 등 신산업 활성화 촉진을 기대
□ 아울러, 대표적 문화·관광 거점인 광화문 인근을 문화·예술과 실감기술이 결합된 실감콘텐츠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광화문 프로젝트*｣를 대국민에 공개할 계획(12.17)
* 거점 2개소(대한민국역사박물관, 경복궁역 메트로미술관) 조성 및 콘텐츠 8종(광화벽화(미디어캔버스), 광화원(힐링미디어정원) 등)을 2개년에 걸쳐 제작
ㅇ ‘광화(光化)시대(Age of Light)’라는 주제로 시·공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다양한 실감콘텐츠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그린 뉴딜>
□ 그린뉴딜 분야는 그린리모델링, 해상풍력 등 핵심사업의 추진을 가속화하고,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ㅇ 이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에너지 절감효과 분석 및 지역 일자리 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5개 권역별 플랫폼＊을 선정하고,
* 그린리모델링 공사 전‧후 에너지소비량 분석을 기본으로 지역의 역량 강화, 특화사업 발굴, 일자리 연계 등 그린리모델링 저변 확대를 위한 민‧관‧학 협의체
ㅇ 해상풍력 연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화 지원을 위한 플랫폼 및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사업도 착수할 계획
□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작업도 진행
ㅇ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21.12.16 시행)｣의 하위법령 제정을 마무리하고,
* 녹색산업의 범위, 클러스터 협의회, 녹색혁신기업 요건, 전문연구기관·근거 등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관리를 위한 세부내용 및 절차 마련
ㅇ 풍력 원스탑샵 설치 등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도 진행할 계획
□ 그 밖에도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 개최, 탄소중립 국민참여 챌린지 이벤트 추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ㅇ 경남창원 스마트그린산단 수소발전소 착공(2.6MW),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클러스터 조성 등 민간 주도의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
<휴먼 뉴딜>
□ 휴먼뉴딜 분야는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및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선정하여 공고할 계획(12월 말<잠정>)
ㅇ 이번 과정은 자동차정비 등 국가기간산업 직종 뿐만 아니라 디지털·신기술·저탄소 분야 등 신직종도 포함할 것으로, 전국민 평생 능력개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선정>
(훈련과정) 국기직종훈련, 계좌제훈련(실업자·재직자), 사업주훈련(위탁) 등
(일정) 공고(10.25)→접수(∼11.9)⟶과정적합성·훈련비 등 심사(～12월)→선정 공고(12월말<잠정>)
<지역균형 뉴딜>
□ 지자체 주도적으로 추진한 지역균형 뉴딜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임
ㅇ 17개 시·도 대상으로 3대 분야 7개 지표에 대한 지역균형 뉴딜 실적을 점검하여 우수 지자체 선정
□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 최종심사를 개최
ㅇ 주민이 생활속에서 직접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기획·발굴하고 사업 수행에 참여하도록 지원하여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체감도 제고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
(대상/지원) 자지단체 대상 / 특교세 150억원, 50개 지자체 내외
(추진경과) 접수(8~9월, 98개 지자체), 1차 온라인 심사·선정(10월, 60개 지자체), 1차 선정사업대상 컨설팅 및 최종 심사과제 제출(11월)
※ (붙임)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12월)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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