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경부고속도로 입체화를 추진하면서 지하도로 설계 기준, 사유지 지하 보상 문제 등 관련 법&middot;제도적인 논의를 함께 해야 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양재IC 이남부터 경기 화성 동탄 구간을, 서울시는 양재IC 북쪽을 대상으로 지하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법 정비를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각각 검토하고...중략...</p> <p><a href="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8/755521/" target="_blank">**출처 : 매일경제(원문보기)</a></p> <p>&nbsp;</p> <p><a href="https://itskorea.kr/boardDetail.do?type=6&amp;idx=10632" target="_blank">**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원문보기)</a></p> <p><a href="https://itskorea.kr/boardDetail.do?type=6&amp;idx=10632" target="_blank">** 홈페이지/회원사 서비스/기술시장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