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보험제도 구축을 위해 개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0월8일 시행)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middot;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정안을 9월 3일(목)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br /> <br /> 올해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기존의 운행자*책임을 유지하되, 자동차 결함 시 제작사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조사 등을 위한 &lsquo;사고조사위원회&rsquo;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자동차의 소유자, 운전자 등으로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며 이익을 얻는 사람</p> <p style="text-align: justify;"><br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middot;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사고조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br /> <br /> 이번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 <br />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 사고조사위원회는 자동차, 보험 등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조사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국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된다.<br /> <br /> (사고조사의 개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 시, 관련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가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하면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관련 자율주행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내용을 확보하여 조사를 시작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보험회사에 접수되지 않는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를 요청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p> <p style="text-align: justify;"><br /> (사고조사를 위한 조치)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의 보유자, 제작자 등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고 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관계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middot;질문 등은 사고조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시<br /> ① 관계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조사는 수사기관이 수행<br /> ② 관계자의 민사 책임 여부 및 과실 비율 등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최종결정</p> <p style="text-align: justify;"><br /> (현장조사) 사고조사위원회는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br /> <br /> (결함조사)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중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결함과 관련된 정보를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결함조사기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에 제공하여, 결함조사는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시행된다.<br /> <br /> (비용보전) 사고조사로 인해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자동차&middot;부품 등을 보관할 경우 등에는 대차비용, 차량가액 등의 대가를 지급한다.<br /> <br /> (사고조사 결과의 제공)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피해자&middot;제작자&middot;보험회사 등의 신청에 따라 조사결과를 열람하도록 하거나 제공하며, 수사기관&middot;법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br /> <br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ldquo;자율차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실제 사고 상황에 대비한 사고조사 매뉴얼 마련 등 자율차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rdquo;이라며, &ldquo;우리 국민들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 무렵에는 상용화될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펼치겠다&rdquo;고 밝혔다.<br /> <br /> 이번 고시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2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br /> <br />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ldquo;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middot;행정예고&rdquo;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044-201-4761, 4870, 팩스: 044-201-5587</p> <p style="text-align: justify;"><a href="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amp;id=95084399" target="_blank">※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br />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