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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보도자료] 5G+ 스펙트럼플랜 확정·발표 2019-12-09| 작성자 : 지식서비스팀| 조회 : 939

대한민국 주파수 전략 2019 수립 「세계 최고 5G강국 실현을 위한 5G+ 스펙트럼플랜」 확정‧발표   - 대용량 5G 컨텐츠를 Wi-Fi로 소비, 6㎓대역 비면허주파수 공급 - - 5G 주파수 영토 2배(’19년 2680㎒폭→ ’26년 5320㎒폭) 확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5G+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하고, 「5G+ 전략위원회」에서 확정․발표(12.5)하였다.   □ 우리나라의 5세대(5G) 이동통신 최초 상용화 이후 5G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5G+ 스펙트럼플랜」은「5G+ 전략」을 뒷받침하여,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의 5G 품질을 실현하고 5G+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파수 확보․공급 전략이다.   □ 이 계획은 적기․적량의 주파수 공급을 통해 5G 융합서비스 혁신 성장을 통한 5G 시장 전반의 확대와 5G 시대에 걸맞은 국민의 고품질 통신 복지 실현을 위해,「모두가 누리는 세계 최고 품질의 5G」라는 비전으로 「5G 주파수 영토가 가장 비옥하고 넓은 나라」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첫째, 스마트시티․공장/자율주행차 등 5G+ 전략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한다. 5G+ 전략산업은 5G(대동맥)와 비면허기술(혈관)로 복합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비면허기술의 성능 고도화가 5G의 질적 성장을 위한 선결 조건이다.   ㅇ 둘째, 세계에서 가장 넓고 빠른 5G 고속도로(네트워크)로 확장이 가능하도록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공급”을 추진한다.   ㅇ 셋째, 주파수 수요 급증․다변화하는 상황에서 주파수 이용이 포화됨에 따라, 주파수 이용 효율과 효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주파수 관리 시스템․제도를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 <tbody> <tr> <td style="border-color: black rgb(0, 0, 0); width: 405px; height: 36px;"> 1.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 </td> </tr> </tbody> </table>   □ 비면허 기술(Wi-Fi, IoT, 센싱 등)은 국민 일상과 산업 전반의 필수재로, 5G와 결합·보조하는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5G+ 전략산업별비면허 주파수 공급 및 기술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비면허기술 성능 고도화 방향>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 <tbody> <tr> <td style="width: 136px; height: 27px;"> 주요 기능 </td> <td style="border-color: black black black rgb(0, 0, 0); width: 193px; height: 27px;"> 현재 </td> <td rowspan="4" style="border-color: rgb(0, 0, 0) black rgb(0, 0, 0) rgb(0, 0, 0); width: 30px; height: 27px; background-color: transparent;"> ⇒ </td> <td style="border-color: black black black rgb(0, 0, 0); width: 276px; height: 27px;"> 미래 </td> </tr> <tr> <td style="border-color: rgb(0, 0, 0) black black; width: 136px; height: 46px;"> 데이터 분산·소비 </td> <td style="border-color: rgb(0, 0, 0) black black rgb(0, 0, 0); width: 193px; height: 46px;"> 5G 대비 저용량 ※ (5G) 20Gbps ≫ (Wi-Fi 5) 7Gbps </td> <td style="border-color: rgb(0, 0, 0) black black rgb(0, 0, 0); width: 276px; height: 46px;"> 5G급으로 용량 확장 ※ (Wi-Fi 7) 30Gbps </td> </tr> <tr> <td style="border-color: rgb(0, 0, 0) black black; width: 136px; height: 23px;"> 사물 연결(IoT) </td> <td style="border-color: rgb(0, 0, 0) black black rgb(0, 0, 0); width: 193px; height: 23px;"> 저속·커버리지 중심 </td> <td style="border-color: rgb(0, 0, 0) black black rgb(0, 0, 0); width: 276px; height: 23px;"> 고신뢰·저지연 산업용 특화망 </td> </tr> <tr> <td style="border-color: rgb(0, 0, 0) black black; width: 136px; height: 24px;"> 센싱 등 감각 기능 </td> <td style="border-color: rgb(0, 0, 0) black black rgb(0, 0, 0); width: 193px; height: 24px;"> 물체 식별·위치 측정 등 </td> <td style="border-color: rgb(0, 0, 0) black black rgb(0, 0, 0); width: 276px; height: 24px;"> 5G·AI와 결합하도록 초정밀·고해상도 탐지 </td> </tr> </tbody> </table>   □ 특히, 5G+ 전략산업인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비면허주파수를 집중 공급한다.   ㅇ (스마트시티/스마트공장) 국민이 저비용으로 대용량의 고품질 5G 콘텐츠(8K급, 실시간 AR/VR)를 소비할 수 있도록 차세대 Wi-Fi 공급과, 제조현장에서는 저비용․고신뢰 스마트공장 전용망을 위한 비면허 5G(NR-U) 기술 수요가 제기되고 있다.   - 고품질 데이터 복지 실현 및 제조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6㎓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22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되 국제 동향을 고려하여 공급폭․시기 등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 6㎓대역에서 차세대 Wi-Fi와 비면허 5G(NR-U)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 중립적으로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공동사용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   - 6㎓ 대역 주파수 공급을 통하여 국민은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은 비용 효율적으로 5G 트래픽 분산이 가능하며, 스마트공장 전용망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 제조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자율주행차) 인지능력 고도화를 통한 완전자율주행(레벨4이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범부처․산업계 공동연구반에서 5.9㎓대역 차량통신 방식(C-V2X or WAVE)을 확정하고, 대용량 데이터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5G-V2X 주파수를 발굴할 계획이다.   ㅇ (드론/디지털헬스케어) 장거리 운행을 통한 상업용 드론시장 개척을 위하여 433㎒대역 등 비가시․장거리 제어용 저주파수를 발굴하며, 일상적 건강관리를 위해 70㎓대역 비접촉․초정밀 생체정보측정레이다 주파수를 공급한다.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 <tbody> <tr> <td style="border-color: black rgb(0, 0, 0); width: 529px; height: 36px;"> 2.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확보․공급 </td> </tr> </tbody> </table>   □ ‘세계 최고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대역별로 연속 광대역으로5G 주파수를 추가 확보․공급할 계획이다. ※ ’23년 초, 5G 주파수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ETRI 트래픽 전망)   ㅇ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640㎒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여 5G 주파수를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19년 2,680㎒폭 → ’26년 5,320㎒폭)   □ (중저대역) 6㎓ 이하에서 총 640㎒폭의 5G 주파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21년 470㎒폭 +’26년 170㎒폭)   ㅇ (3.5㎓ 대역*) 연속 광대역 주파수 공급을 위하여 클린존 도입 등을 통해 기 공급한 5G 주파수(3.42~3.7㎓)의 인접 대역(3.4~3.42㎓/3.7~4.0㎓)에서 총 320㎒폭을 추가로 확보한다.(~’21년) * 한국․일본․독일 등 11개국이 5G 주파수 기할당, 가장 빠르게 장비․단말 생태계가 구축   - 5G로 확보 시, 글로벌 5G 최고 핵심대역인 3~4㎓ 대역에서 총 600㎒폭(기경매한 280㎒폭 포함)을 확보한 유일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ㅇ (3㎓ 이하 대역) 2㎓ 대역은 커버리지 및 용량 확보 측면에서 3.5㎓ 대역의 보조 대역으로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 2.3㎓ 와이브로 대역에서 80㎒폭 이상 확보(~’21년), 기존 2.6㎓ LTE 대역은 ’26년까지 광대역 5G(160㎒폭 이상)로 확보를 검토한다.   ㅇ (1㎓대역 이하) 700㎒ 대역 40㎒폭(~’21년)과 800㎒ 대역 40㎒폭(30㎒폭(~’21년) +10㎒폭(~’26년))으로 총 80㎒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 (고대역) 24㎓ 이상에서는 최근 종료(11월)된 WRC-19 결과와 장비․단말 생태계 활성화 전망을 고려하여 총 2000㎒폭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21년 1400㎒폭 +’26년 600㎒폭)   ㅇ 기존 5G 주파수(26.5-28.9㎓) 인접대역에서 1400㎒폭을 우선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24㎓대역 및 37㎓이상 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 <tbody> <tr> <td style="border-color: black rgb(0, 0, 0); width: 529px; height: 36px;"> 3. 주파수 관리 제도․시스템 혁신 </td> </tr> </tbody> </table>   □ 다원화되는 주파수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주파수 수급 방식 및 관리 시스템을 혁신한다.     ㅇ (대역 정비 평가·예보제) 정비 우선순위 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회수 시기․조치계획 등을 사전예보 함으로써, 불필요한 신규 투자 방지와 회수 시 비용 절감 등을 유도한다.   ㅇ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주파수 포화 및 이용자 증가로 기존의 회수/재배치만으로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공동사용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주파수 공유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 (현재) 위치구분 공동사용 → (&sim;’23년) 채널접속 기반 공동사용 → (&sim;’28년) AI 기반 공동사용   ㅇ (클리어링하우스) 상시 이용실태 파악 및 정비대상 대역에 대한 신속 정비를 위해 대역정비 전담체계(클리어링 하우스)를 구축한다.   □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적기․적량의 주파수 공급이 스마트폰 기반의 기존 B2C 시장에서 나아가융합서비스 B2B 신시장이 창출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5G 시장 전반을 확대하고, 모든 시장 참여주체(통신/제조/서비스 등)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세대 Wi-Fi 등 비면허 주파수 공급을 통하여 국민 편익․복지 증진이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a href="https://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2360371" target="_blank">※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a>

대한민국 주파수 전략 2019 수립

「세계 최고 5G강국 실현을 위한 5G⁺ 스펙트럼플랜」 확정‧발표

- 대용량 5G 컨텐츠를 Wi-Fi로 소비, 6㎓대역 비면허주파수 공급 -

- 5G 주파수 영토 2배(’19년 2680㎒폭→ ’26년 5320㎒폭) 확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5G⁺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하고, 「5G⁺전략위원회」에서 확정․발표(12.5)하였다.

□ 우리나라의 5세대(5G) 이동통신 최초 상용화 이후 5G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5G⁺ 스펙트럼플랜」은「5G⁺ 전략」을 뒷받침하여,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의 5G 품질을 실현하고 5G⁺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파수 확보․공급 전략이다.

□ 이 계획은 적기․적량의 주파수 공급을 통해 5G 융합서비스 혁신 성장을 통한 5G 시장 전반의 확대와 5G 시대에 걸맞은 국민의 고품질 통신 복지 실현을 위해,「모두가 누리는 세계 최고 품질의 5G」라는 비전으로 「5G 주파수 영토가 가장 비옥하고 넓은 나라」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첫째, 스마트시티․공장/자율주행차 등 5G⁺ 전략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한다. 5G⁺ 전략산업은 5G(대동맥)와 비면허기술(혈관)로 복합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비면허기술의 성능 고도화가 5G의 질적 성장을 위한 선결 조건이다.

ㅇ 둘째, 세계에서 가장 넓고 빠른 5G 고속도로(네트워크)로 확장이 가능하도록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공급”을 추진한다.

ㅇ 셋째, 주파수 수요 급증․다변화하는 상황에서 주파수 이용이 포화됨에 따라, 주파수 이용 효율과 효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주파수 관리 시스템․제도를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1.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

□ 비면허 기술(Wi-Fi, IoT, 센싱 등)은 국민 일상과 산업 전반의 필수재로, 5G와 결합·보조하는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5G⁺ 전략산업별비면허 주파수 공급 및 기술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비면허기술 성능 고도화 방향>

주요 기능	현재	⇒	미래
데이터 분산·소비	5G 대비 저용량 ※ (5G) 20Gbps ≫ (Wi-Fi 5) 7Gbps	5G급으로 용량 확장 ※ (Wi-Fi 7) 30Gbps
사물 연결(IoT)	저속·커버리지 중심	고신뢰·저지연 산업용 특화망
센싱 등 감각 기능	물체 식별·위치 측정 등	5G·AI와 결합하도록 초정밀·고해상도 탐지

□ 특히, 5G⁺ 전략산업인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비면허주파수를 집중 공급한다.

ㅇ (스마트시티/스마트공장) 국민이 저비용으로 대용량의 고품질 5G 콘텐츠(8K급, 실시간 AR/VR)를 소비할 수 있도록 차세대 Wi-Fi 공급과, 제조현장에서는 저비용․고신뢰 스마트공장 전용망을 위한 비면허 5G(NR-U) 기술 수요가 제기되고 있다.

- 고품질 데이터 복지 실현 및 제조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6㎓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22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되 국제 동향을 고려하여 공급폭․시기 등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 6㎓대역에서 차세대 Wi-Fi와 비면허 5G(NR-U)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 중립적으로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공동사용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

- 6㎓ 대역 주파수 공급을 통하여 국민은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은 비용 효율적으로 5G 트래픽 분산이 가능하며, 스마트공장 전용망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 제조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자율주행차) 인지능력 고도화를 통한 완전자율주행(레벨4이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범부처․산업계 공동연구반에서 5.9㎓대역 차량통신 방식(C-V2X or WAVE)을 확정하고, 대용량 데이터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5G-V2X 주파수를 발굴할 계획이다.

ㅇ (드론/디지털헬스케어) 장거리 운행을 통한 상업용 드론시장 개척을 위하여 433㎒대역 등 비가시․장거리 제어용 저주파수를 발굴하며, 일상적 건강관리를 위해 70㎓대역 비접촉․초정밀 생체정보측정레이다 주파수를 공급한다.

2.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확보․공급

□ ‘세계 최고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대역별로 연속 광대역으로5G 주파수를 추가 확보․공급할 계획이다.

※ ’23년 초, 5G 주파수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ETRI 트래픽 전망)

ㅇ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640㎒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여 5G 주파수를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19년 2,680㎒폭 → ’26년 5,320㎒폭)

□ (중저대역) 6㎓ 이하에서 총 640㎒폭의 5G 주파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21년 470㎒폭 +’26년 170㎒폭)

ㅇ (3.5㎓ 대역^*) 연속 광대역 주파수 공급을 위하여 클린존 도입 등을 통해 기 공급한 5G 주파수(3.42~3.7㎓)의 인접 대역(3.4~3.42㎓/3.7~4.0㎓)에서 총 320㎒폭을 추가로 확보한다.(~’21년)

* 한국․일본․독일 등 11개국이 5G 주파수 기할당, 가장 빠르게 장비․단말 생태계가 구축

- 5G로 확보 시, 글로벌 5G 최고 핵심대역인 3~4㎓ 대역에서 총 600㎒폭(기경매한 280㎒폭 포함)을 확보한 유일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ㅇ (3㎓ 이하 대역) 2㎓ 대역은 커버리지 및 용량 확보 측면에서 3.5㎓ 대역의 보조 대역으로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 2.3㎓ 와이브로 대역에서 80㎒폭 이상 확보(~’21년), 기존 2.6㎓ LTE 대역은 ’26년까지 광대역 5G(160㎒폭 이상)로 확보를 검토한다.

ㅇ (1㎓대역 이하) 700㎒ 대역 40㎒폭(~’21년)과 800㎒ 대역 40㎒폭(30㎒폭(~’21년) +10㎒폭(~’26년))으로 총 80㎒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 (고대역) 24㎓ 이상에서는 최근 종료(11월)된 WRC-19 결과와 장비․단말 생태계 활성화 전망을 고려하여 총 2000㎒폭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21년 1400㎒폭 +’26년 600㎒폭)

ㅇ 기존 5G 주파수(26.5-28.9㎓) 인접대역에서 1400㎒폭을 우선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24㎓대역 및 37㎓이상 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주파수 관리 제도․시스템 혁신

□ 다원화되는 주파수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주파수 수급 방식 및 관리 시스템을 혁신한다.

ㅇ (대역 정비 평가·예보제) 정비 우선순위 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회수 시기․조치계획 등을 사전예보 함으로써, 불필요한 신규 투자 방지와 회수 시 비용 절감 등을 유도한다.

ㅇ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주파수 포화 및 이용자 증가로 기존의 회수/재배치만으로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공동사용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주파수 공유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 (현재) 위치구분 공동사용 → (∼’23년) 채널접속 기반 공동사용 → (∼’28년) AI 기반 공동사용

ㅇ (클리어링하우스) 상시 이용실태 파악 및 정비대상 대역에 대한 신속 정비를 위해 대역정비 전담체계(클리어링 하우스)를 구축한다.

□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적기․적량의 주파수 공급이 스마트폰 기반의 기존 B2C 시장에서 나아가융합서비스 B2B 신시장이 창출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5G 시장 전반을 확대하고, 모든 시장 참여주체(통신/제조/서비스 등)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세대 Wi-Fi 등 비면허 주파수 공급을 통하여 국민 편익․복지 증진이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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