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ITS Korea의 공지사항 상세입니다.

[유관기관]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과제 발굴 요청 2019-01-31| 작성자 : 기획부| 조회 : 1061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 과제 발굴 요청의 건(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시행 규제개혁법무담당관-1156) 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최근 규제샌드박스법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법률 해석만으로 규제개선이 가능한 사안을 포함"하여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한 사안에 대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개선과제가 있을 경우, 첨부된 붙임1을 작성하시어 협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마감)`19.2.11(월) 협회 제출 / ods76@itskorea.kr / 031-478-0462 (제출 후 전화 확인 요망)
-  (발송)`19.2.12(화) 국토부 제출 예정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