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I. 업무협약 개요</h2> <p>금융감독원,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는 <strong>국민 권익침해 고의 교통사고</strong>를 근절하고 자동차 보험사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11월 13일(목)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p> <p>협약식에는 김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서범규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 오홍주 손해보험협회 전무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p> <p>4개 기관은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고의 교통사고에 대해 <strong>강력하고 엄정한 대응</strong>을 천명하며, 아래 4가지 중점 분야에서 협력&middot;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p> <h2>II. 업무협약 추진 배경</h2> <h3>1. 자동차 보험사기의 심각성</h3> <p>고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적발금액은 <strong>5,704억 원</strong>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 1,502억 원)의 **4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p> <ul> <li> <p><strong>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실적:</strong> (&#39;22년) 4,705억 원 &rarr; (&#39;23년) 5,476억 원 &rarr; (&#39;24년) 5,704억 원</p> </li> <li> <p>특히, 자동차 보험사기 중 <strong>고의 교통사고 비율은 30%</strong> 수준이며, 2024년 적발금액은 1,6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였습니다.</p> </li> </ul> <h3>2. 선량한 국민 피해 방지 필요성</h3> <p>고의 교통사고는 일반 국민을 예기치 않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만들고, 이는 결국 자동차 보험료 할증을 초래하여 <strong>선량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strong>되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합니다. 이에 각 기관은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strong>긴밀한 업무 협력의 필요성</strong>에 공감하고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p> <h2>III. 업무협약 주요 내용 (4대 중점 과제)</h2> <table> <tbody> <tr> <th> <p>구분</p> </th> <th> <p>중점 과제</p> </th> <th> <p>세부 협력 내용</p> </th> </tr> <tr> <td> <p><strong>1</strong></p> </td> <td> <p><strong>보험사기 정보공유 활성화</strong></p> </td> <td> <p>직통회선, 정기 실무협의회 등을 통한 고의사고 관련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 정보 공유 강화</p> </td> </tr> <tr> <td> <p><strong>2</strong></p> </td> <td> <p><strong>보험사기 조사역량 강화</strong></p> </td> <td> <p>정기 실무협의회, 워크숍 등을 통한 <strong>한국형 마디모</strong> 및 <strong>CCTV 영상 분석 기법</strong> 등 고의 교통사고 조사기법 상호 교류 및 발굴 역량 강화</p> </td> </tr> <tr> <td> <p><strong>3</strong></p> </td> <td> <p><strong>보험사기 예방 교육활동</strong></p> </td> <td> <p>한국도로교통공단의 <strong>특별교통 안전교육 프로그램</strong>을 활용한 자동차 보험사기 예방 교육 공동 실시</p> </td> </tr> <tr> <td> <p><strong>4</strong></p> </td> <td> <p><strong>보험사기 피해예방 홍보활동</strong></p> </td> <td> <p>한국도로교통공단 <strong>교통방송(TBN)</strong> 등을 활용한 국민 권익침해 고의 교통사고 예방 대국민 공동 홍보 및 캠페인 전개</p> </td> </tr> </tbody> </table> <h2>IV.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h2> <p>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strong>전문성 및 인프라를 연계</strong>하여 조사 강화, 교육, 홍보 활동 등 다방면에서 고의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strong>상승효과</strong>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선량한 국민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p> <p>향후 4개 기관은 업무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strong>실무협의회</strong>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고의 교통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에 총력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p> <p><strong>※ 출처:</strong> &nbsp;경찰청 <a href="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amp;q_bbscttSn=20251114073319826&amp;q_tab=&amp;q_searchKeyTy=&amp;q_searchVal=&amp;q_rowPerPage=10&amp;q_currPage=1&amp;q_sortName=&amp;q_sortOrder=" title="null">보도자료 바로가기</a></p> <p>※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금융감독원 및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