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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자율주행차법 개정안' 등 7개 법안 대표 발의 2025-11-04|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43

...중략...자율주행차법 개정안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 교통사고 감소, 물류 혁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등 산업 투자를 유인하고 인프라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