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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동향] 한국도로공사, 도로 투자평가제도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공론화의 장 마련 2025-09-10|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32

한국도로공사, 도로 투자평가제도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공론화의 장 마련

 

 

‣ ‘도로 투자평가제도 포럼’ 출범… 산·학·연·관 전문가 참여

 

‣ 지역 균형발전, 교통수요, 사회적 편익, 제도개선 등 4개 분과 운영

 

□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9일(화) 도로 SOC사업에 대한 투자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 투자평가제도 포럼(이하 포럼)’을 출범했다.

 

ㅇ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번 포럼은 지속적인 도로 건설사업 투자를 위한 제도개선의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주요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및 공감대를 넓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포럼은 국토교통부가 자문단으로 참여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총괄 및 운영을 맡으며, 한국교통연구원·대한교통학회·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 등이 함께한다. 손의영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지역 균형발전 △교통수요 △사회적 편익 △제도개선 등 4개 분과가 운영된다.

 

□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분과별 성과발표, 총회 개최, 도로·교통·정책분야 학술 활동 등을 통해 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를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SOC 사업의 투자평가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다각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경제‧사회‧기술적 여건을 반영해 투자평가제도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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