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750px">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span style="font-size:24px"><strong>&ldquo;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rdquo; 결정 유보</strong></span></p> <p style="margin-left:1.0pt">- 추가 검토를 위해 처리기간을 60일 연장, 8월 11일까지 결정 예정 -</p> </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left:20.8pt">&nbsp;</p> <p style="margin-left:20.8pt">□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구글 사(社)가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더 연장(~8.11, 공휴일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p> <p style="margin-left:29.6pt">&nbsp;</p> <p style="margin-left:35.6pt">* &lsquo;16년도에도 국외반출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친 후 관계기관 협의체에서 반출 불허로 최종 결정(&rsquo;16.11.18)한 바 있음</p> <p style="margin-left:20.9pt">&nbsp;</p> <p style="margin-left:29.5pt">ㅇ 이번 결정은 5월 14일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결정하였다.</p> <p style="margin-left:29.6pt">&nbsp;</p> <p style="margin-left:36.3pt">* 국토지리정보원장(위원장), 과기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안부, 산업부, 국정원 및 민간위원(1인)</p> <p style="margin-left:29.6pt">&nbsp;</p> <p style="margin-left:21.5pt">□ 협의체는 그동안 관계기관은 물론 구글 사(社)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등에 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p> <p style="margin-left:19.5pt">&nbsp;</p> <p style="margin-left:29.6pt">ㅇ 향후 공간정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8월 11일까지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p> <p style="margin-left:29.6pt">&nbsp;</p> <p style="margin-left:29.6pt"><a href="https://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amp;id=95090936" target="_blank">※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a><br />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p> <div id="hwpEditorBoardContent">&nbs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