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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보도자료] 과기정통부, '2025년 핵심과제 추진상황’대국민 보고 2025-02-05|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401

과기정통부, '2025년 핵심과제 추진상황’대국민 보고

- 금일 첫 번째 개최, 유상임 장관이 매월 직접 보고(브리핑)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2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상황 국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1월 13일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경제2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의 후속조치다.

 

과기정통부는 핵심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매월 세부계획과 일정을 점검하고 주요실적과 계획을 국민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릴 계획이다.

 

각 핵심과제별 주요실적과 계획(~3월)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 산업 기반 확충

 

< 주요실적 >

 

먼저, 1월 22일, 민･관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핵심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구축(특수목적회사 설립) 실행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사업 공모는 국내·외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데이터센터, 통신, 인공지능 분야 기업(연합체<컨소시엄>) 등을 대상으로 1월 23일(목)부터 5월 30일(금)까지 진행된다.

 

다음으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국무회의 의결(1.14)을 거쳐 1월 21일 공포되었으며,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기본법 제정의 효과를 민간에서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정에 앞선 1월 16일 산업계·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이하 ‘정비단’)을 발 빠르게 출범시켰다. 정비단은 시행령·고시 등 인공지능(AI) 기본법 하위법령의 초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과 현장 안착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분야 생성형 인공지능 도입으로 행정효율화·사회현안 해결 등에 기여하는 ‘초거대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의 공모를 작년보다 3개월 빠른 1월 20일부터 개시하였다.

 

< 향후계획 >

 

2월 7일,「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구축사업」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 28일(금) 17시까지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는 기업·기관 등에 공모지침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2월 말에는 인공지능(AI) 컴퓨팅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데이터센터 규제개선 등을 포함하는 ‘인공지능(AI)컴퓨팅 기반시설(인프라) 발전전략’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청년들이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고용부가 업무협약을 체결(2.5)한다. 이를 통해 양부처 디지털 인재양성, 직업훈련 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쉬었음 청년’ 대상 동기부여 교육도 신설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프랑스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2.10〜11)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하여 국제 인공지능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각국 정상 및 기업대표들이 참여하는 이 정상회의에서 세계 두 번째로 제정한 인공지능(AI) 기본법 공유, 사회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포용법 확산, ‘국제 인공지능(AI) 안전연구소 관계망(네트워크)’ 의장국 수임 제안 등 우리나라의 선도적 인공지능 정책을 공유·제안할 예정이다.

 

2. 핵심 전략기술 신속 확보를 위한 집중 지원

 

< 주요실적 >

대한민국 생명과학(바이오) 역량을 총결집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1.23)하고 생명과학(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생명과학(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발표하였다.
세계 생명과학(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가속화한다.

 

지난 해법회의에서 국제 첨단기술 보호기조에 대응하여 전략기술 신속확보를 위한 3대 정책 묶음(패키지)*을 발표하였으며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 ①대표 사업(플래그십프로젝트) 5개 신규 착수, ②1조원 이상 민간기금(펀드) 조성, ③기업 대응(매칭) 비율 완화 등 특례 부여

 

※ (’25년 착수 과제) 인공지능 반도체 활용 한국형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K-클라우드)(과기, 366억원), ②바이오 파운드리(과기‧산업, 25년 113억원), ③양자기술(과기, 252억원), ④반도체 패키징(산업, 178억원), ⑤디스플레이(산업, 180억원)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기금(펀드)’ 조성을 위해 전담은행 및 기금 운용사와 업무협약을 체결(2.4)하고, 올해는 우선 2,500억 원 이상의 민간기금(펀드)을 조성하여 12대 국가전략기술 혁신기업과 국가연구개발 기술사업화 기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전략기술 대표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대한 정부연구개발 연구비 대응 부담비율(25~50%→20~40%) 및 현금 부담 비율을 대폭 완화(10~15%→5~10%)하였다.

 

14개 부처가 합동으로 ’25년 정부연구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1.22∼24)하고, 연구자를 대상으로 부처별 대표사업설명, 제도개선사항 등을 공유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예산 신속집행을 통해 증액된 예산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주요계획 >

양자분야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는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잠정 3월)하여, 양자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형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국면 전환 요소(게임체인저) 분야 최적의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도 발표(3월)한다.

 

세계 최대 다자간 연구프로그램인 호라이즌유럽 참여개시(’25.1월), ‘한-유럽연합(EU) 연구혁신의 날’을 계기로 유럽연합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정부 국제협력 연구개발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적의 투자분야와 협력상대를 모색하는 ‘국제 연구개발(글로벌R&D) 2.0 전략’ 마련에 착수(2월)한다.
2월 방미를 통해 미국 과학기술 전망 수립에 참여한 과학기술계 주요인사 현장지원활동(아웃리치)을 추진하고 재미한인과학자를 만나 한미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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