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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설명자료] [참고] 민간에서도 사고기록정보 분석 가능해진다 2024-11-19|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41

민간에서도 사고기록정보 분석 가능해진다

- (｢자동차관리법｣) 사고기록추출장비 판매 의무화로 민간도 장비 구매 가능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보험료 할인 권고대상에 ‘사고원인 파악 기록장치’ 추가

- ｢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등 2개 개정안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11월 1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1.「자동차관리법」: 자동차제작자의 사고기록추출장비 유통·판매 의무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를 추출하는 사고기록추출장비를 민간에도 보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 : 자동차 사고(충돌 등) 발생 시,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기능

 

ㅇ 우선, 자동차제작자에 사고기록추출장비 유통·판매 의무를 부여한다.

 

- 현재 일부 자동차제작사는 사고기록추출장비를 시중에 유통·판매하지 않아 자동차제작사를 통해서만 사고기록장치 기록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누구나 사고기록추출장비를 구매하여 사고 기록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등을 거짓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ㅇ 이를 통해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자동차 보험료 할인 권고 장치 확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최근 잇따른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ㅇ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의 유형으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한다.

 

* 현재 보험료 할인 권고 장치는 자동차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운행 안전장치로서 차선이탈 예방장치 2종과 전방충돌 예방장치 2종 등 총 4종이 있음

 

ㅇ 이를 통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배상을 지원하는 한편, 운전자의 운행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안전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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