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align="center"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50px">
<tbody>
<tr>
<td>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28px"><strong>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전방위적 대비와<br />
선제적 움직임을 통해 경제안보 강화</strong></span></p>
<div id="hwpEditorBoardContent">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18px"><strong>- 미 대선, 중동 지역 분쟁 등 대외 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 -<br />
- 정상순방 성과가 실질적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 추진 -</strong></span></p>
</div>
</td>
</tr>
</tbody>
</table>
<p> </p>
<p>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17(목) 08:15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 ➋정상외교(체코·필리핀·싱가포르)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방안, ➌한-조지아 EPA 협상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의결하였다.</p>
<p> </p>
<p style="margin-left:86.9pt">*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과기부·외교부·농림부·산업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특허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p>
<p> </p>
<p>최 부총리는 먼저 대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적극적 세일즈 외교를 통해 수출 호조세에 힘입은 경제성장,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보았다. 다만, 미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오고, 중동 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대외 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p>
<p> </p>
<p>이러한 상황에서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유비무환’은 가장 유효한 전략으로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하였다. 미국정치 發 불확실성에 대한 전방위적 대비와 함께 기술 주권 침해에 대한 선제적 움직임을 통해 우리 경제 안보를 굳건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p>
<p> </p>
<p>이를 위해 정부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 취약계층의 기술유출 대응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p>
<p>또한, 체코·필리핀·싱가포르 정상 순방의 성과가 투자·수출·일자리 등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체코 원전 건설이 차질 없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고 한·필리핀 FTA 비준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다.</p>
<p style="margin-left:21.0pt"> </p>
<p style="margin-left:21.0pt"><a href="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0987&menuNo=4010100" target="_blank">※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a><br />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p>
<div id="hwpEditorBoardContent"> </div>
<p> </p>
|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전방위적 대비와
선제적 움직임을 통해 경제안보 강화
- 미 대선, 중동 지역 분쟁 등 대외 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 -
- 정상순방 성과가 실질적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 추진 -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17(목) 08:15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 ➋정상외교(체코·필리핀·싱가포르)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방안, ➌한-조지아 EPA 협상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의결하였다.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과기부·외교부·농림부·산업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특허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
최 부총리는 먼저 대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적극적 세일즈 외교를 통해 수출 호조세에 힘입은 경제성장,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보았다. 다만, 미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오고, 중동 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대외 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유비무환’은 가장 유효한 전략으로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하였다. 미국정치 發 불확실성에 대한 전방위적 대비와 함께 기술 주권 침해에 대한 선제적 움직임을 통해 우리 경제 안보를 굳건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 취약계층의 기술유출 대응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체코·필리핀·싱가포르 정상 순방의 성과가 투자·수출·일자리 등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체코 원전 건설이 차질 없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고 한·필리핀 FTA 비준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다.
※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