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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보도자료] 전파로 확장하는 디지털 번영 대한민국! 과기정통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 2024-10-17|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47

전파로 확장하는 디지털 번영 대한민국!

과기정통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

- 과기정통부, 경제관계장관회의(10.16.수)에서

중장기 전파정책 청사진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

- 전파한계극복 5대 분야 및 10대 중점기술을 선정‧육성하고 전파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디지털 물결(Wave) 사업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16일(수)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을 근거로 하는 법정계획으로서 ’23년 5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등이 6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다양한 과제를 발굴했으며, 전파정책자문회의, 기업‧연구‧학계 등 외부검토(3회), 공청회, 과학기술 유관단체* 대상 메일 보내기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전자파학회, 통신학회, 6세대 이동통신 토론회(6G포럼), 위성통신 토론회(위성통신포럼), 파장 토론회(스펙트럼포럼) 등 총 회원 14,500여명을 대상으로 메일 보내기 또는 회원공지

 

전파는 데이터의 생성‧전송‧처리‧활용 등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디지털 핵심자원으로서 디지털 혁신을 통해 다양한 무선 기반 디지털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디지털 사회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다만, 지하‧수중 등에서의 원활한 이용 제한, 금속 통과의 어려움, 정보전송 기능 외에 다양하게 이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공간‧물리‧기능적 한계 극복을 통해 디지털 혁신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 전파의 기존한계 및 한계극복 효과 >

 

구분

 

기존한계

 

기존한계 극복 효과

 

 

 

 

 

공간적 한계

 

▪지상 중심 통신으로, 지하·수중 통신 매우 어려움

 

▪우주·공중통신 신기술 개발로
우주·공중·지중/수중 통신영역 확장

 

 

 

 

 

물리적 한계

 

▪금속 통과 불가

▪이종중계통신(공중↔수중) 제한

 

▪금속 내외부간 통신 제공

▪공중↔수중 간 통신 가능

 

 

 

 

 

기능적(응용상) 한계

 

▪데이터전송 위주 전파 이용

▪전파의 에너지전송, 감지
기능을 제한적으로 활용

 

▪에너지·의료·제조 등 다양한 분야
융합서비스 활성화

 

이번에 발표하는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의 확장과 활용을 극대화하여 디지털 혁신 선도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서 ‘전파로 확장하는 디지털 번영 대한민국’이라는 이상하에 4대 전략과 주요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전략1>은 ‘전파산업의 세계 선도국가 도약’으로 ①전파 10대 중점기술 확보, ②전파산업진흥법(가칭) 제정을 주요 목표로 한다.

 

<전략2>는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으로 ③6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 ④’30년까지 위성망 100개 확보를 주요 목표로 한다.

 

<전략3>은 ‘공익적, 효율적인 전파이용 확산’으로 ⑤전파기반 공익서비스 제공, ⑥주파수 이용효율 평가체계 정립을 주요 목표로 한다.

 

<전략4>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파환경 조성’으로 ⑦전파교란‧재난 대응역량 강화, ⑧전자파 안전성 인식률 개선을 주요 목표로 한다.

 

4대 전략별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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