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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과적 단속 정확도 높인다
- 합동 전수조사 결과 기반으로 즉각 시설개선사업 착수… 154억원 투입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과적검문소의 과적 단속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한다.
ㅇ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건설기술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국도에 설치된 사전 선별용* 고속축중기**(15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 과적검문소 500m 전방에 설치되어 과적혐의 차량을 선별(관련 내용 참고2 첨부)
** 고속 차량의 축하중 또는 총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 또는 기계적 장치
□ 조사결과 4개소는 정상 운영* 중이나, 11개소는 중량 정확성의 문제가 발견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고속축중기 정확도 기준 : 축하중 80% 이상, 총중량 90% 이상
- (축하중) 차량이 수평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의 합
- (총중량) 차량이 수평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 차량의 모든 바퀴에 작용하는 윤하중의 합 또는 모든 차축에 작용하는 축하중의 합
ㅇ 고속축중기의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①센서 매립부 포장의 변형과 단차에 의한 평탄성이 유지되지 않은 점과 ②노후된 센서와 제어기, 운영시스템(PC)의 오작동 등 복합적 원인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즉각적으로 고속축중기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개선사업에 착수한다. 투입예산은 154억원 규모이다.
ㅇ 시설개선공사 완료 전까지는 이동식 과적단속을 강화하고, 기기 오차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관리기관(국토소)의 자체심의를 통해 구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키로 하였다.
ㅇ 장기적으로 과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과적단속 기술의 정확도를 높이고, 장비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 AI데이터 중심의 화물차 운송 안전향상 기술개발 R&D(‘22∼’26) / 정확도 95% 이상, 국산화 / ㈜유디앤에스
□ 국토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도로시설의 보호와 교통 안전을 위해서는 화물차 과적이 근절되어야 하며, 과적의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고속축중기 정확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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