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축중기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미흡한 점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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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 (KBS 9시뉴스, 3.7) > ◈ 화물차 과적 단속 시스템…‘무용지물’ ㅇ 1차로 과적 의심차량을 선별하는 고속축중계의 정확도가 떨어져, 실제 과적차량이 단속이 제대로 안되는 상황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과적 단속의 효율성을 위해 과적 의심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고속축중기를 도입하였으며, 도입 당시(2002년) 국제적으로 주로 사용되던 방식(세라믹센서)을 적용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운영 중인 고속축중기에 대해 평균 15% 수준의 오차율을 목표로 점검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다만, 현재 사용 중인 고속축중기 방식(세라믹센서)은 겨울철, 야간 등 기온이 낮은 경우에는 계측 오차가 많이 발생하여 과적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따라서, 즉시 전국 16개 개소의 고속축중기에 대해 오차율 등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며, 문제가 발견된 곳은 이동식 단속 강화 등을 통해 과적 단속체계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단기적으로는 전문가 자문과 함께, 운영 중인 고속축중기 교체 주기,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좀 더 정밀도가 높은 고속축중기 방식(퀄츠센서)으로 교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ㅇ 장기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과적 단속 기술의 정확도를 높이면서, 기술의 국산화도 추진하겠습니다.
* AI데이터 중심의 화물차 운송 안전향상 기술개발 R&D(’22~’26) / 정확도 95%이상, 국산화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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