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비상경제장관회에서 교통 분야 3대 혁신(속도·주거환경·공간) 전략 점검
□ 정부는 2월 26일(월)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 및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한다.
* (참석자)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월 25일(목)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주거환경·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후 약 한 달간 후속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한다.
□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주요 이행 현황 및 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속도 혁신 : 수도권 GTX 본격화 및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
ㅇ GTX A노선은 수서~동탄 구간의 궤도·전기 등 시설물을 검증(1.31)하고, 열차 출고 및 시운전을 완료(2.16)하였다. 또한, 현재는 영업시운전(2.23 착수) 중이며, 3월 중순에는 정부 합동 안전훈련 등을 추진한 후 3월말에 차질 없이 개통할 예정이다.
- B노선은 재정구간 착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2.8)하였으며, 3월초에는 용산~상봉 구간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본격 착공에 돌입한다. 아울러, 민자구간에 대해서는 2월 27일 민자사업협약안 심의(민간투자사업심의위) 등을 거쳐 B노선 전 구간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 C노선은 1월 25일(목) 착공기념식 후 격주 단위로 공정관리 회의를 개최하는 등 ’28년 적기 개통을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ㅇ 2기 GTX인 A·B·C노선 연장, D·E·F노선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A·C노선 연장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와 충남도 등은 상생협력 MOU를 체결(2.22)하였고, B노선 연장을 위해서도 가평시·춘천시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 D‧E‧F 신설 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계획(이하, “망계획”)’에 반영을 위한 첫 절차로 권역별 지자체·업계 설명회를 실시(1차인천, 2.28~6차업계, 5월)할 계획이다. 지자체 의견 수렴 직후 망계획 반영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
ㅇ 지방의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타조사 절차가 진행(기재부에 신청, 2.15) 중이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4월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 국토부-대전시‧세종시‧충북도(국장급)는 “CTX 거버넌스” 운영(2월말), 공조체계 구축
- 또한, 지방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업계 간담회(2.15)를 개최하여 제도개선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어서, 지자체 설명회(4월)도 실시하여 추가 사업 발굴 및 망계획 반영을 검토해 나간다.
- 이 외에도, 강원권 광역철도인 용천~홍문 예타 착수(2.7), 울산권 태화강~송정 착공(6월), 대구권 1단계(구미~경산) 개통(12월)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② 주거환경 혁신 :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ㅇ 수도권 신도시의 권역별 단기대책 수립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선,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1.25)의 후속조치로 광역버스 4개 노선(3월 2개, 6월 중 추가 2개 신설)의 개통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순차적으로 6편성 추가 투입, 6월~)을 위한 본선주행시험도 추진(1~5월)하고 있다.
- 서부권 외에도 동·남·북부 지역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6월까지 마련하기 위해 현장별 교통실태를 지역 주민 입장에서 매주 꼼꼼하게 점검(대광위원장, 매주)하는 중이다.
ㅇ 한편,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3월), 2층 전기버스 순차투입(월별 4~5대, 올해 50대) 등도 일정에 맞춰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권역별 집중투자사업(32개 사업, 7.4조원) 이행을 위한 TF를 구성(2월)하여 사업별 세부일정 및 투자계획 등을 확정(6월)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반복적인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광역교통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 LH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 대광위 갈등조정 기능 강화, 광역교통개선대책 절차 간소화 등
③ 공간 혁신 : 철도·도로 지하화
ㅇ 철도 지하화는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이후 2차례 후속 민생토론회(부산, 2.13 / 대전, 2.16)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연내 선도사업 선정 등 향후 일정*을 설명하였다.
* 지자체에서 제안한 완결성 높은 구간은 종합계획 반영(’25 수립) 전에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가능한 선도사업으로 선정(’24末)
- 3월부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발주되었으며, 금년 상반기 중 지자체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을 잘 구상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 아울러,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및 금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 소통을 위한 권역별 협력기구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ㅇ 지하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의 경우 예타가 진행 중으로, 예타 통과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자체 등과 구축한 협의체 운영(월 1회 이상, 3월~)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세미나 등, 2월)하는 등 연구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약속한「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는 전국의 광역교통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교통정책”이라면서,
ㅇ “광역급행철도, 신도시 광역교통 및 철도 지하화 등 인프라 사업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ㅇ 또한, “예상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공정관리의 강도를 높이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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