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
<li>- ‘24년 예산 60.9조원 확정… ‘23년(55.8조원) 대비 +5.1조원 증가</li>
<li>-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5대 최우선 과제*에 중점 투자</li>
<li>- ①서민의 교통부담 완화, ②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 ③지역경제 활성화, ④국민 안전 강화, ⑤미래 신성장동력 확보</li>
</ul>
<p><strong>Ⅰ. 2024년 예산 및 기금 규모</strong></p>
<p>□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12.21일(목)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4년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br />
ㅇ국회 심사 과정에서 +0.5조원이 증액되고, △0.2조원이 감액됨에 따라 60.9조원으로 최종 확정(정부안 60.6조원 → 최종 60.9조원)되었다.<br />
ㅇ이는 ‘23년(55.8조원) 대비 +5.1조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 예산(‘15, 40.7조원 → ‘18, 39.7조원 → ‘21, 57.1조원)이다.</p>
<p>□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민생 지원 +0.1조원, △SOC 확충 +0.3조원, △지역개발사업 등 기타 현안 대응 +0.1조원 등이다.</p>
<p> </p>
<p><strong>Ⅱ. 분야별 주요 내용 (경비ㆍ여비 등은 제외하고, 분야별 주요사업 소개)</strong></p>
<p>□(출퇴근 시간 단축)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및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을 위해 GTX 노선과 광역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1.2조원)한다.<br />
ㅇ김포골드라인 등 지하철 혼잡도 완화를 위하여 내년부터 ‘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동차 증차를 국비 지원(김포 46억원, 서울 64억원)한다.<br />
ㅇ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203→264회) 및 2층 전기버스(40→50대)를 추가 투입하고, 준공영제 노선(153→214개)을 대폭 확대(998억원)한다.</p>
<p>□(교통비 부담 완화) 서민ㆍ청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대중교통비의 20~53%를 환급받는 K-패스 사업을 신규 추진(735억원)한다.<br />
* [기존 : 알뜰교통카드] 도보ㆍ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환급(출도착 기록 必) <br />
[개선 : K-패스] 월 15회 이상 사용 시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환급(최대 60회)<br />
ㅇ당초 계획(7월)보다 앞당겨 ‘24년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소 이용 횟수도 월 21회에서 15회로 낮춰 국민 혜택을 확대한다.</p>
<p>□(교통약자 이동 지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하여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도입ㆍ운영비 등 지원예산을 증액(2,246→2,289억원)하고,<br />
ㅇ장애인콜택시 예약 편의를 위하여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합ㆍ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을 신규 구축(35억원)한다.</p>
<p>□(교통소외지역 해소) 인구감소 등으로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 100원 택시ㆍ콜버스 도입을 확대(303→360억원)하고,<br />
ㅇ벽지노선 버스사업자 손실보상지원도 확대(337→375억원) 운영한다.</p>
<p>□(주택공급)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20.5만호*를 공급하고,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지원도 확대(11.1→13.8조원)한다.<br />
*(공공임대) 17.9조원(10.7→11.5만호), (공공분양) 2조원(7.6→9.0만호)<br />
ㅇ특히, 청년ㆍ출산가구ㆍ고령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주거 안정을 보다 강화한다.</p>
<p>□(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대출지원 규모를 확대(0.2→0.6조원)하고,<br />
ㅇ피해자 주택 공공매입 임대 사업을 신규 추진(0.5만호, 0.7조원)하여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p>
<p>□(취약계층) 주거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를 위하여 주거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중위소득 47→48%)하고, 급여 수준도 월 최대 2.7만원 인상한다.<br />
*주거급여 예산은 수혜대상 및 급여 확대로 전년 대비 0.2조 증가한 2.7조원<br />
ㅇ쪽방 등 비정상거처의 주거상향을 위해 이사비 지원(1.5만 가구, 40만원), 공공임대 이주시 저리대출(최대 8천만원, 1%대) 등을 지속 추진한다.<br />
ㅇ아울러,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사업을 신규 추진(114억원)한다.</p>
<p>□(노후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제정(‘24.4월 시행)됨에 따라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계획수립비를 지원(26억원)한다.<br />
ㅇ또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 확대(40→68억원, 금리 차이의 최대 2%p 보전) 등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p>
<p>□(교통망 확충) 지역 경쟁력 강화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하여 교통인프라 건설에 총 10조원을 투자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지원한다.<br />
ㅇ(공항)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97억원)과 함께 가덕도신공항을 본격 추진하고, 제주2ㆍ대구경북 등 권역별 신공항 사업도 지원한다.<br />
*도서공항(백령 40억원, 흑산 66억원, 울릉 900억원) 및 서산공항(설계비 10억원) 반영<br />
ㅇ(철도) 호남선(광주-목포), 평택-오송 2복선화 등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일반철도 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br />
*[고속철도] 계속 6건(호남선 등), [일반철도] 개통 7건(서해선 복선전철 등), 계속 18건<br />
ㅇ(도로)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을 새롭게 추진하고,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계속사업과 준공사업의 적정 소요액을 반영한다.<br />
*[고속도로] 준공 2건(안성-구리, 파주-포천), 계속 17건, [일반국도] 준공 21건, 계속 78건</p>
<p>□(성장거점 구축) 빈집ㆍ폐교를 창업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을 신규 추진(135억원, 9개소)하고<br />
ㅇ지역 일자리 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조성을 지원(10억원)한다.<br />
*기존 기업도시의 개발절차 간소화,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p>
<p>□(철도 지하화) 철도노선으로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 부지를 복합 개발하기 위한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33억원)한다.</p>
<p>□(시설물) 교통사고 예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로(2.2→2.5조원)ㆍ철도 (2.1→2.5조원) 안전 투자를 확대하여 시설물 정비를 집중 추진한다.<br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10,783억원),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14,456억원) 등</p>
<p>□(건설현장) 건설현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컨설팅,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양성 등을 추진(12억원)하고,<br />
ㅇ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을 기존 소형건축물 1.4천건에서 고층ㆍ특수건축물 포함 약 3천건으로 대폭 확대(13억원→22억원)한다.</p>
<p>□(공공장소) 공공장소의 치안 강화를 위해 이상 행동을 자동 인식하는 AI CCTV를 철도역사에 설치(850대, 89억원)한다.</p>
<p>□(모빌리티) ‘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 이동수단 현실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474→631억원)한다.<br />
ㅇUAM은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자율주행차는 상용화 지원을 위해 자율차 테스트베드를 고도화*한다.<br />
*자율주행 기술개발 단계별 시험ㆍ평가시설 구축(현재 3단계 고도화 사업중, ‘22~’24)<br />
ㅇ특히, 모빌리티 혁신 기술의 규제해소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신규 도입(21억원)한다.</p>
<p>□(R&D) 글로벌 연대를 통한 혁신역량 확보를 위하여 모빌리티ㆍ스마트시티 등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공동연구(29억원)를 새롭게 지원한다.<br />
ㅇUAM 등 국가전략기술과 AI 기반 건축설계 자동화 등 건설분야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해 82건의 R&D를 추진(4,324억원)한다.</p>
<p> </p>
<p><strong>Ⅲ. 향후 계획</strong></p>
<p>□정부는 12.26일(화) 국무회의에 ‘2024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ㆍ의결할 계획이며, 국토부는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p>
<p>□국토교통부 김배성 정책기획관은 “고물가ㆍ저성장 등으로 가계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거와 교통 등 국민과 가장 가까운 민생ㆍ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는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5대 최우선 과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면서<br />
ㅇ“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p>
<p style="margin-left:27.9pt"> </p>
<div id="hwpEditorBoardContent"><a href="https://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9192" target="_blank">※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a><br />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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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 예산 60.9조원 확정… ‘23년(55.8조원) 대비 +5.1조원 증가
- -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5대 최우선 과제*에 중점 투자
- - ①서민의 교통부담 완화, ②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 ③지역경제 활성화, ④국민 안전 강화, ⑤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Ⅰ. 2024년 예산 및 기금 규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12.21일(목)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4년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국회 심사 과정에서 +0.5조원이 증액되고, △0.2조원이 감액됨에 따라 60.9조원으로 최종 확정(정부안 60.6조원 → 최종 60.9조원)되었다.
ㅇ이는 ‘23년(55.8조원) 대비 +5.1조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 예산(‘15, 40.7조원 → ‘18, 39.7조원 → ‘21, 57.1조원)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민생 지원 +0.1조원, △SOC 확충 +0.3조원, △지역개발사업 등 기타 현안 대응 +0.1조원 등이다.
Ⅱ. 분야별 주요 내용 (경비ㆍ여비 등은 제외하고, 분야별 주요사업 소개)
□(출퇴근 시간 단축)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및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을 위해 GTX 노선과 광역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1.2조원)한다.
ㅇ김포골드라인 등 지하철 혼잡도 완화를 위하여 내년부터 ‘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동차 증차를 국비 지원(김포 46억원, 서울 64억원)한다.
ㅇ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203→264회) 및 2층 전기버스(40→50대)를 추가 투입하고, 준공영제 노선(153→214개)을 대폭 확대(998억원)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 서민ㆍ청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대중교통비의 20~53%를 환급받는 K-패스 사업을 신규 추진(735억원)한다.
* [기존 : 알뜰교통카드] 도보ㆍ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환급(출도착 기록 必)
[개선 : K-패스] 월 15회 이상 사용 시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환급(최대 60회)
ㅇ당초 계획(7월)보다 앞당겨 ‘24년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소 이용 횟수도 월 21회에서 15회로 낮춰 국민 혜택을 확대한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하여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도입ㆍ운영비 등 지원예산을 증액(2,246→2,289억원)하고,
ㅇ장애인콜택시 예약 편의를 위하여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합ㆍ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을 신규 구축(35억원)한다.
□(교통소외지역 해소) 인구감소 등으로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 100원 택시ㆍ콜버스 도입을 확대(303→360억원)하고,
ㅇ벽지노선 버스사업자 손실보상지원도 확대(337→375억원) 운영한다.
□(주택공급)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20.5만호*를 공급하고,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지원도 확대(11.1→13.8조원)한다.
*(공공임대) 17.9조원(10.7→11.5만호), (공공분양) 2조원(7.6→9.0만호)
ㅇ특히, 청년ㆍ출산가구ㆍ고령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주거 안정을 보다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대출지원 규모를 확대(0.2→0.6조원)하고,
ㅇ피해자 주택 공공매입 임대 사업을 신규 추진(0.5만호, 0.7조원)하여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주거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를 위하여 주거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중위소득 47→48%)하고, 급여 수준도 월 최대 2.7만원 인상한다.
*주거급여 예산은 수혜대상 및 급여 확대로 전년 대비 0.2조 증가한 2.7조원
ㅇ쪽방 등 비정상거처의 주거상향을 위해 이사비 지원(1.5만 가구, 40만원), 공공임대 이주시 저리대출(최대 8천만원, 1%대) 등을 지속 추진한다.
ㅇ아울러,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사업을 신규 추진(114억원)한다.
□(노후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제정(‘24.4월 시행)됨에 따라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계획수립비를 지원(26억원)한다.
ㅇ또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 확대(40→68억원, 금리 차이의 최대 2%p 보전) 등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
□(교통망 확충) 지역 경쟁력 강화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하여 교통인프라 건설에 총 10조원을 투자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ㅇ(공항)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97억원)과 함께 가덕도신공항을 본격 추진하고, 제주2ㆍ대구경북 등 권역별 신공항 사업도 지원한다.
*도서공항(백령 40억원, 흑산 66억원, 울릉 900억원) 및 서산공항(설계비 10억원) 반영
ㅇ(철도) 호남선(광주-목포), 평택-오송 2복선화 등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일반철도 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고속철도] 계속 6건(호남선 등), [일반철도] 개통 7건(서해선 복선전철 등), 계속 18건
ㅇ(도로)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을 새롭게 추진하고,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계속사업과 준공사업의 적정 소요액을 반영한다.
*[고속도로] 준공 2건(안성-구리, 파주-포천), 계속 17건, [일반국도] 준공 21건, 계속 78건
□(성장거점 구축) 빈집ㆍ폐교를 창업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을 신규 추진(135억원, 9개소)하고
ㅇ지역 일자리 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조성을 지원(10억원)한다.
*기존 기업도시의 개발절차 간소화,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
□(철도 지하화) 철도노선으로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 부지를 복합 개발하기 위한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33억원)한다.
□(시설물) 교통사고 예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로(2.2→2.5조원)ㆍ철도 (2.1→2.5조원) 안전 투자를 확대하여 시설물 정비를 집중 추진한다.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10,783억원),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14,456억원) 등
□(건설현장) 건설현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컨설팅,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양성 등을 추진(12억원)하고,
ㅇ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을 기존 소형건축물 1.4천건에서 고층ㆍ특수건축물 포함 약 3천건으로 대폭 확대(13억원→22억원)한다.
□(공공장소) 공공장소의 치안 강화를 위해 이상 행동을 자동 인식하는 AI CCTV를 철도역사에 설치(850대, 89억원)한다.
□(모빌리티) ‘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 이동수단 현실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474→631억원)한다.
ㅇUAM은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자율주행차는 상용화 지원을 위해 자율차 테스트베드를 고도화*한다.
*자율주행 기술개발 단계별 시험ㆍ평가시설 구축(현재 3단계 고도화 사업중, ‘22~’24)
ㅇ특히, 모빌리티 혁신 기술의 규제해소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신규 도입(21억원)한다.
□(R&D) 글로벌 연대를 통한 혁신역량 확보를 위하여 모빌리티ㆍ스마트시티 등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공동연구(29억원)를 새롭게 지원한다.
ㅇUAM 등 국가전략기술과 AI 기반 건축설계 자동화 등 건설분야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해 82건의 R&D를 추진(4,324억원)한다.
Ⅲ. 향후 계획
□정부는 12.26일(화) 국무회의에 ‘2024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ㆍ의결할 계획이며, 국토부는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정책기획관은 “고물가ㆍ저성장 등으로 가계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거와 교통 등 국민과 가장 가까운 민생ㆍ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는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5대 최우선 과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ㅇ“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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