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경찰청(청장 윤희근)은 12. 13.(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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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경찰 종합대책」(경찰청, ’19년),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관계부처 합동, ’21년) 등 그간의 관련 대책을 종합하여, 자율주행 관련 도로교통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립되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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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경찰청은 이번 추진전략을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필요한 총 28개 과제를 ▲ 평가검증체계 ▲ 운행 안전관리 ▲ 기반 구축 3개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추진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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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먼저 경찰청은 평가검증체계 마련을 위해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및 관리의 주체를 규정하고, 자율주행차의 도로교통법 준수 능력이 확인되도록 협력할 예정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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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또한, 자율주행 시 교통법규 위반의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정립하고, 자연 재난, 돌발상황 등 긴급상황 시 자율주행차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운행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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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전국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제공 체계 구축 등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기반 조성도 추진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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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ody>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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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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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도로교통안전 3개 분야별 단계별 주요 과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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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단계(23~25)</p>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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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단계(26~2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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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단계(28~)</p>
</td>
</tr>
<tr>
<td colspan="2">
<p>평가검증체계</p>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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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완전 자율주행차에 대비한 인적 주체 규정 사전 마련</p>
</td>
<td>
<p>자율주행차 도로교통법 준수 능력 평가 지원 방안 마련</p>
</td>
<td>
<p>완전 자율주행에 따른 기존 면허 체계 개편안 검토</p>
</td>
</tr>
<tr>
<td colspan="2">
<p>운행안전관리</p>
</td>
<td>
<p>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전 시스템 관리방안, 법규 위반 책임 등 명확화</p>
</td>
<td>
<p>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통행규칙, 형사책임 정립</p>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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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긴급상황 시 자율주행 운행 통제방안 등 마련</p>
</td>
</tr>
<tr>
<td colspan="2">
<p>기반</p>
<p>조성</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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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p>교통정보 수집 ·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등 마련</p>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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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교통안전시설 정보 제공 등 시스템 구축</p>
</td>
<td>
<p>자율주행 종합교통정보 플랫폼 확대</p>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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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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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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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경찰청은 이번 추진전략 발표가 자율주행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와 자율주행 선도국가로의 도약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후 자율주행차의 운행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개발 사업 확장, 산학연 및 관계부처와의 협력 등을 통해 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예정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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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자율주행 신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경찰청은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자율주행차 산업의 안전한 발전과 미래과학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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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31213090707367&q_tab=&q_searchKeyTy=&q_searchVal=&q_rowPerPage=10&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 target="_blank">※ 출처 : 경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a><br />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p>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12. 13.(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경찰 종합대책」(경찰청, ’19년),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관계부처 합동, ’21년) 등 그간의 관련 대책을 종합하여, 자율주행 관련 도로교통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립되었다.
경찰청은 이번 추진전략을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필요한 총 28개 과제를 ▲ 평가검증체계 ▲ 운행 안전관리 ▲ 기반 구축 3개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경찰청은 평가검증체계 마련을 위해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및 관리의 주체를 규정하고, 자율주행차의 도로교통법 준수 능력이 확인되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주행 시 교통법규 위반의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정립하고, 자연 재난, 돌발상황 등 긴급상황 시 자율주행차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운행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전국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제공 체계 구축 등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기반 조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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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안전 3개 분야별 단계별 주요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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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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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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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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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검증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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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자율주행차에 대비한 인적 주체 규정 사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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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도로교통법 준수 능력 평가 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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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자율주행에 따른 기존 면허 체계 개편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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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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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전 시스템 관리방안, 법규 위반 책임 등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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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통행규칙, 형사책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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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 시 자율주행 운행 통제방안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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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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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 수집 ·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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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 정보 제공 등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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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종합교통정보 플랫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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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번 추진전략 발표가 자율주행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와 자율주행 선도국가로의 도약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후 자율주행차의 운행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개발 사업 확장, 산학연 및 관계부처와의 협력 등을 통해 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자율주행 신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경찰청은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자율주행차 산업의 안전한 발전과 미래과학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출처 : 경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