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left:49.2pt">-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 및 동일 자율차 인정기준 완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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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margin-left:21.9pt">□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절차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된다.</p>
<p style="margin-left:28.7pt"> </p>
<p style="margin-left:30.8pt">ㅇ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정식 등록 없이도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16년~)로,</p>
<p style="margin-left:29.6pt"> </p>
<p style="margin-left:28.5pt">ㅇ 무인자율차를 포함한 모든 자율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국 모든 도로(교통약자 보호구간 제외)에서 운행이 가능하다.</p>
<p style="margin-left:28.7pt"> </p>
<p style="margin-left:21.9pt">□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왔으며, 현재 65개 기관에서 개발한 417대의 자율차가 전국에서 운행 중이다.</p>
<p style="margin-left:29.3pt"> </p>
<p style="margin-left:38.1pt">* ①시험운전자 요건 완화 등(’17.3.), ②동일 사양 자율차의 허가절차 간소화 등(’18.4.), ③무인운행 허가기준 신설 및 양산 예정 자율차의 허가절차 간소화 등(’21.3.), ④자율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발간(’22.10.)</p>
<p style="margin-left:28.4pt"> </p>
<p style="margin-left:20.7pt">□ 이번 제도 개선은 ❶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과 ❷동일 자율차 인정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다.</p>
<p style="margin-left:28.7pt"> </p>
<p style="margin-left:28.6pt">❶ 신속허가제는 임시운행허가 시 기존의 허가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운행(실차시험)을 면제하여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이전 대비 30% 이상 단축(48일/대 ⇒ 32일/대)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p>
<p style="margin-left:28.7pt"> </p>
<p style="margin-left:28.2pt">❷ 또한, 기존의 허가된 차량에 비해 센서 등의 사양이 동일 등급 이상인 차량은 제작사 또는 모델이 변경되더라도 동일 자율차로 인정하여 허가요건을 완화(서류심사만 진행)함으로써 규제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p>
<p style="margin-left:21.4pt"> </p>
<p style="margin-left:20.9pt">□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자율차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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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972" target="_blank">※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a><br />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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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 및 동일 자율차 인정기준 완화 -
□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절차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된다.
ㅇ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정식 등록 없이도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16년~)로,
ㅇ 무인자율차를 포함한 모든 자율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국 모든 도로(교통약자 보호구간 제외)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왔으며, 현재 65개 기관에서 개발한 417대의 자율차가 전국에서 운행 중이다.
* ①시험운전자 요건 완화 등(’17.3.), ②동일 사양 자율차의 허가절차 간소화 등(’18.4.), ③무인운행 허가기준 신설 및 양산 예정 자율차의 허가절차 간소화 등(’21.3.), ④자율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발간(’22.10.)
□ 이번 제도 개선은 ❶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과 ❷동일 자율차 인정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다.
❶ 신속허가제는 임시운행허가 시 기존의 허가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운행(실차시험)을 면제하여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이전 대비 30% 이상 단축(48일/대 ⇒ 32일/대)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❷ 또한, 기존의 허가된 차량에 비해 센서 등의 사양이 동일 등급 이상인 차량은 제작사 또는 모델이 변경되더라도 동일 자율차로 인정하여 허가요건을 완화(서류심사만 진행)함으로써 규제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자율차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