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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규제혁신전략회의 추진과제 사례 홍보자료② 2022-09-05|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288

부르면 찾아오는 이동식 전기차충전기 올해 연말부터 도입 가능해진다

-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9개 사례 소개 -

□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ㅇ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8.26)에서 발표한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의 각 부처 추진과제 중,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9개 사례를 소개*한 바 있으며,

   * 2022년 8월 29일 보도자료 배포(규제 새로고침, 국민생활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ㅇ 오늘은 두 번째로,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유도해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혁신 9개 과제를 사례로 구성하여 소개한다.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9개 사례 목록》

과 제

소관

➊ 실외 어디서나 충전 가능한 이동식 전기차충전기 사업 허용으로 소비자 편의 증가

산업부

➋ 하나의 미용실로 다수 미용사 창업 허용

복지부

➌ 1인 소프트웨어 업체 공공조달시장 진입 허용으로 영세사업자 고용부담 완화

조달청

➍ 중소벤처기업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 확대로 대기업 투자 확대 촉진

공정위

➎ 드론 안전성 검사방식 개선으로 검사기간 대폭 단축(2개월→2주)

국토부

➏ 정부 주도 자율주행기기 이동경로 구축으로 기업비용 절감

행안부

➐ 대학 내 계약학과 설치 제한요건 완화로 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교육부

➑ 해외 우수대학 외국인 재학생 , 국내기업 인턴 채용 허용으로 우수인재 유치 가능

법무부

➒ 산림사업법인 등록 요건 완화로 영세업체의 사무실 임차비용 부담 경감

산림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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