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부르면 찾아오는 이동식 전기차충전기 올해 연말부터 도입 가능해진다</p>
<p>-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9개 사례 소개 -</p>
<p>□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p>
<p> ㅇ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8.26)에서 발표한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의 각 부처 추진과제 중,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9개 사례를 소개*한 바 있으며,</p>
<p> * 2022년 8월 29일 보도자료 배포(규제 새로고침, 국민생활이 새롭게 달라집니다)</p>
<p> ㅇ 오늘은 두 번째로,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유도해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혁신 9개 과제를 사례로 구성하여 소개한다.</p>
<p>《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9개 사례 목록》</p>
<table id="5" summary="table">
<tbody>
<tr>
<td>
<p style="text-align: center;">과 제</p>
</td>
<td>
<p style="text-align: center;">소관</p>
</td>
</tr>
<tr>
<td>
<p>➊ 실외 어디서나 충전 가능한 이동식 전기차충전기 사업 허용으로 소비자 편의 증가</p>
</td>
<td>
<p>산업부</p>
</td>
</tr>
<tr>
<td>
<p>➋ 하나의 미용실로 다수 미용사 창업 허용</p>
</td>
<td>
<p>복지부</p>
</td>
</tr>
<tr>
<td>
<p>➌ 1인 소프트웨어 업체 공공조달시장 진입 허용으로 영세사업자 고용부담 완화</p>
</td>
<td>
<p>조달청</p>
</td>
</tr>
<tr>
<td>
<p>➍ 중소벤처기업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 확대로 대기업 투자 확대 촉진</p>
</td>
<td>
<p>공정위</p>
</td>
</tr>
<tr>
<td>
<p>➎ 드론 안전성 검사방식 개선으로 검사기간 대폭 단축(2개월→2주)</p>
</td>
<td>
<p>국토부</p>
</td>
</tr>
<tr>
<td>
<p>➏ 정부 주도 자율주행기기 이동경로 구축으로 기업비용 절감</p>
</td>
<td>
<p>행안부</p>
</td>
</tr>
<tr>
<td>
<p>➐ 대학 내 계약학과 설치 제한요건 완화로 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p>
</td>
<td>
<p>교육부</p>
</td>
</tr>
<tr>
<td>
<p>➑ 해외 우수대학 외국인 재학생 , 국내기업 인턴 채용 허용으로 우수인재 유치 가능</p>
</td>
<td>
<p>법무부</p>
</td>
</tr>
<tr>
<td>
<p>➒ 산림사업법인 등록 요건 완화로 영세업체의 사무실 임차비용 부담 경감</p>
</td>
<td>
<p>산림청</p>
</td>
</tr>
</tbody>
</table>
<p> </p>
<p>...중략...</p>
<p><a href="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3718&call_from=seoul_paper" target="_blank">※ 원문보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바로가기</a></p>
부르면 찾아오는 이동식 전기차충전기 올해 연말부터 도입 가능해진다
-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9개 사례 소개 -
□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ㅇ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8.26)에서 발표한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의 각 부처 추진과제 중,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9개 사례를 소개*한 바 있으며,
* 2022년 8월 29일 보도자료 배포(규제 새로고침, 국민생활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ㅇ 오늘은 두 번째로,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유도해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혁신 9개 과제를 사례로 구성하여 소개한다.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9개 사례 목록》
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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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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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실외 어디서나 충전 가능한 이동식 전기차충전기 사업 허용으로 소비자 편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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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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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하나의 미용실로 다수 미용사 창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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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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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1인 소프트웨어 업체 공공조달시장 진입 허용으로 영세사업자 고용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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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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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중소벤처기업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 확대로 대기업 투자 확대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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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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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드론 안전성 검사방식 개선으로 검사기간 대폭 단축(2개월→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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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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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정부 주도 자율주행기기 이동경로 구축으로 기업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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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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➐ 대학 내 계약학과 설치 제한요건 완화로 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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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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➑ 해외 우수대학 외국인 재학생 , 국내기업 인턴 채용 허용으로 우수인재 유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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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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➒ 산림사업법인 등록 요건 완화로 영세업체의 사무실 임차비용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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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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